특별행정심판례정보

【세목】

양도

【재결요지】

양도당시 나대지로 폐지 및 고철이 적재되어 있어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타당한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69.4.19. 취득한 OOOO OOO OOO OOO OOOOO 전 2,101.5 ㎡ 및 같은 곳 151-12 도로 69㎡(이 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11.20. OOOOOO에 수용으로 양도한 후「조세 특례 제한 법」제69조에 의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 청 을 하였 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는 사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9.11.26. 청 구인에게 2007 년 귀 속 양도소 득세 61,123,090원 을 경 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0.5.3.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 구인은 쟁점토지를 48년간 보유하며 농사를 지어오면서 영농자재 를 구입하였으며,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상에도 전으로 되어 있고 농지원부상에도 전으로 등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을 인 정 하여야 하며,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진의 출처 를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OOOO공사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중 채권으로 보상받은 부분에 대한 감면세액은 25%, 현금 부분에 대 한 감면세 액은 10%를 적용하여 합계 52,986,457원을 감면세 액으로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자 경농지의 감면요건은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하나, 청구외 윤OO 이 쟁점토지에서 1993.10.10.부터 도소매/고철업을 영위하다가 2008.12.9.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O공사의 보상내역에 의 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농업손실보상비가 없는 반면 윤OO에게 고철 등에 대하여 보상한 내역이 나타날 뿐 아니라 OOOO공사가 촬영한 사진에 의해서도 폐지ㆍ고철 등이 쌓여 있는 것으로 보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이 건 처분 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의 감면세액 산출이 잘못되었다고 하나, 공익사 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현금 10%, 채권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에 규정되어 있 는 바 이에 따라 산출한 세액 7,287,563원을 감면하여 양 도소득세를 부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공익사업용으로 수용 양도된 쟁점토지의 감면세액 산출 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 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 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제77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 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 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 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 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 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 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 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 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 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 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 하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 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 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 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 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 다. (가) 청구외 윤OO은 쟁점토지의 지번을 사업장으로 하여 1993.10.11.부터 도소매(OOO)을 영위하다가 2008.12.9.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고, 청구인의 주민등록 정보에 의한 청구인의 주소지는 1998년 1월 이전에는 대부분 OO OOO OOO OOOO에 주소를 두었고, 1998.1.31.～2006.6.18., 2006.12.27.～2007.5.31., 2007.10.2 3.～이후에는 OOOOO OOO OOO에 소재하는 아파트에 주소를 두었다가 중간기간인 2006.6.19.～2006.12.26., 2007.6.1.～2007.10.22. 기간동안은 OO OOO OOO OOOO에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처분청이 OOOOO사 OO지역본부에 공문의뢰하여 회신받은 문서 (OOOOOOOO OOOOOO, 2008.4.24.) 및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농업손실보상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없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302,126,800원(일부 증액보상으로 총보상액은 313,864,570원임)을 2007.10.22. 보상하였고 이 중 채권보상액은 144백만원으로 나타나며, 청구외 박OO 및 윤OO에 게는 폐지ㆍ고물ㆍ뽕나무ㆍ차광막ㆍ화장 실 조립식 판넬 등에 대하 여 보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OOOOO O가 보상하기 위하여 현지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에는 고물 등이 적치되어 있고, 촬영한 시기는 나타나지 않으나 풀과 나 뭇잎이 무성한 것으로 보아 농작물을 수확한 이후인 겨울철이 아 닌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7 조에 의거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7,287,563원을 감면세 액으로 산출하였는 바, 이의 계산근거는 현금 보상분 감면세액 3,208,117원〔 산출세액 59,277,486원×현금수령액 169,864,570원/양도가 액(현금보상액) 313,864,570원 ×10% 〕과 채권 보상분 4,079,466원〔 산출세액 59,277,486원×채권수령액 144,000,000원/양도가 액(채권보상액) 313,864,570원 ×15% 〕의 합계액으로 되어 있다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농지원부, 청구인 및 배우자가 2005～2008년 중 복합비료를 구입하였다는 O OOOO OOOOOOOO이 발행한 영농자재공급 확인서, 청구인이 2006.6.19.～2006.12.26., 2007.6.1.～2008.11.13. 쟁점토지의 소 재지에 거주하였다는 주민등록 초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의거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면세액을 52,986,457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의 계산방식은 현금 보상액 169,864,570원×10% =16,986,457원과 채권수령액 144,000,000원× 25% =36,000,000원 합계 52,986,457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 (3)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7.11.20.(등기원인일 2007.10.22.) 수용으로 양도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었다고 주장하나, 쟁점 토 지상에 서 윤OO이 1993.10.10.～2008.12.9. 고물상을 영위한 점, 쟁점토 지의 보상내역에 의하면 농업손실보상을 한 것이 없어 쟁점토지 중 일부가 고물 등을 적치하는데 사용되었고 나머지 토지는 농지로 사용 되었다고 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쟁점토지 일부가 양도 일 현재 농지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공익사업용 감면세액을 52,986,457원으로 하 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7 조 【자 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 면】제1항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 는 바 처분청이 법령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 액을 감면세액으로 산출한 계산방식에 달리 잘 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