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0739 (1996. 7. 2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청구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를 종합해보면 심판청구가 위 기간이 경과된 후에 있은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남세무서장이 95.8.16 청구인에게 한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9,377,970원의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결정서가 95.12.17 청구인의 주소지에 도달된 사실이 성남분당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국세청장의 심사청구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청구는 95.12.17 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6.2.15 이내에 제기되었어야 적법한 청구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96.2.21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