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농지)를 분리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9구0315 (2009. 5. 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부동산
【재결요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 상태에 있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 특별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