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0263 (2008. 7. 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실지거래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함
【주문】
OO세무서장이 2007.11.9 청구법인에게 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710,000원의 부과처분과 2004사업연도 법인세 9,632,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