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심리를 하기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각하)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0596 (2006. 6. 1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심리를 하기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1999.8.31 법률 제5993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
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
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
정하고 있으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05.11.9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800,000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그에
불복하여 2005.11.29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5.12.24 심사결정서를 받
고 200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중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
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