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행정심판례정보

【세목】

기타

【재결요지】

학교동창 내지 매제관계로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직계비속, 배우자 등에게 명의개서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여겨짐

【참조결정】

국심1993서153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주)OOO가구, (주)OO산업 및 (주)OO기업의 실질지배자인 청구외 OOO은 위 법인의 88～90년도 증자시 청구인들(13인)명의로 「별지1」의 증자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위 증자주식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93.3.16 청구인들에게 「별지2」의 증여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4.14～4.20 심사청구를 거쳐 93.6.16～6.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O은 청구인들과는 아무런 의사소통없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 명의로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 명의로 위 주식을 취득한 데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데도 위 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의사소통 및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 즉 청구인들에게 있다 할 것인데도 청구인들이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이나 객관적인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① 청구외 OOO과 청구인들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이 없었는지 여부와

②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가. 쟁점①을 살펴본다.

(1) 이 건 증여의제일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의 증자법인 근무내역과 실질소유자(OOO)와의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13인)중 OOO을 제외한 12인들은 모두가 위 증자법인에 오랫동안 재직해오면서 경영에 참여하거나 경리직을 수행해온 사실, 특히 위 OOO을 포함한 5인은 청구외 OOO과는 학교동창 내지 매제관계에 있는 사실, 그리고 청구인들 측이 그 주장을 소명할 만한 증거자료나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에 미루어 볼 때 청구외 OOO과 청구인들간에 이 건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내지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청구인들 중 OOO와 OOO은 위 증자법인에 근무한 바 있으나 각자 그들명의의 주식을 신탁받은 날(88.7.14～89.9.28)보다 훨씬 이전인 85.2.27 과 85.10.30 이미 퇴사한 사실이 있고 다른 청구인들과는 달리 87년도 증자시는 명의신탁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퇴사당시 직위가 생산직 차장 또는 여직원에 지나지 않았던 점을 모아 볼 때 이들(OOO, OOO)에게는 이 건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내지 의사소통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를 살펴본다.

(1)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 다른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위 상속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동지 : 대법원판례 대법 88누4997, 90.3.27, 국심 91서625, 91.6.13).

(2) 청구인들(13인)중 OOO 및 OOO을 제외한 나머지 11인의 경우 청구외 OOO이 위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배당소득을 분산함으로써

소득세법 제70조

에 의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소득세 체계에서 세부담을 줄일 수 있고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주식양도형식으로 청구외 OOO이 직계비속, 배우자 등에게 명의개서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되므로 위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데 대하여 조세회피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동지 : 국심 92서233, 92.5.8)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을 종합하면 청구인들(13인) 중 OOO 및 OOO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11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심판청구인 내역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규정】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