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양도에 의한 이익의 증여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1466 (2013. 6. 1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상증
【재결요지】
청구인이 08.7.28. 쟁점주식을 OOO에 양도한 사실이 주식매매계약서, 금융거래자료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OOO에 반환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거래가 무효라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쟁점거래가 무효일 뿐만 아니라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