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의 적정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5서1421 (2015. 4. 2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 내역 등을 제시하였는바, 쟁점지급보증거래의 차입조건 및 이자율 약정경위 등에 대하여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중3118
【주문】
OOO이 2014.12.17. 청구법인에게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인 OOO의 금융차입 당시 차입거래의 조건 및 이자율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