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세목】
부가
【재결요지】
과세관청의 감액경정ㆍ결정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워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불복대상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중1914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청구인은 2014.2.12. 경기도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 및 비철 도매업을 개업하여, 2014년 제1
기에 공급가액 OOO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통하여 위 공급가액 중
OOO이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확정하여 2014.11.14. 청구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환급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 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 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의 감액경정
ㆍ
결정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워 동 조항에 따른 불복대상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
OOO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아닌 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