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11전1251 (2011. 4. 2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부동산의 사용수익일을 소유권이전 경료일로 보고 사업자등록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이 경과되었다 하여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세금계산서의 부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