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액이 유류매입대금인지 금전대여금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1471 (2001. 9. 1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개인간의 금전대차거래가 아니라 무자료매입대금 송금액으로 인정되므로 매출환산해 과세함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