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2273 (2000. 7. 3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 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7-2-8…65 제1항 제1호에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처분청이 1999.5.15 청구인에게 한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48,088,520원의 부과처분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1999.12.27 위 처분을 결정취소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당초처분이 1999.12.27 결정취소되어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