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와 같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거나 공시송달하였으며, 청구인은 적법한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2012.1.9.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그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2.4.8.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적법한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인 2012.9.4.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OOOOOOOO OOOOO OOOO
(OO : O)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