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① 및 ②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1979 (1994. 11. 1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쟁점 ① 및 ②토지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양도라는 의견임. 쟁점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쟁점① 및 ②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지를 가리는데 있슴.
【주문】
1. 평택세무서장이 93.12.16 청구법인에게 한 90.1.1-90.12.31 사업년도 법인세 83,302,980원, 동 방위세 39,461,110원의 처분을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