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6부1359 (2016. 5. 1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청구인은
OOO리 18-36 임야 311㎡ 등 5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1.8.11. 경매로 양도하고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2015.11.4.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배달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에 의하면,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고지서는
2015.11.4. 청구인의 배우자인 신O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
인은 납세
고지서
수령일인 2015.11.4.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6.2.2.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불복청구 기한을 경과한 2016.2.3. 불복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