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례 > 본사의 사옥유지관리비, 전기료 및 업무개선비 등 일반관리비 성격의 공통매입액에 대하여 과·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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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의 사옥유지관리비, 전기료 및 업무개선비 등 일반관리비 성격의 공통매입액에 대하여 과·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0779 (2011. 10. 3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쟁점일반관리비는 사옥유지관리비, 전기료, 광고료 및 업무성과관리시스템설치비 등으로서 사업지 단위의 건물신축에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공급가액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하는 것이 합리적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택지개발공급, 주택건설 및 분양ㆍ임대 관리업을 영위하는 과ㆍ면세 겸업법인으로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 공통매입액을 면세로 보아 매출중복신고, 과세관련 매입분 공제누락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누락 등의 사유로 280,706,000원 상당액을 수정 신고한 후 227,959,370원을 경정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업지구(건설현장), 사옥유지관리비(청소, 안내, 경비), 전기료, 광고료 및 업무성과관리시스템설치비 등 일반관리비(사옥유지관리비, 전기료, 광고료 및 업무성과관리시스템 설치비를 이하 “쟁점일반관리비”라 한다) 성격의 공통매입액에 대하 여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공통매입세액을 공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일반관리비와 관련된 공통매입분을 공급가액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2010.11.1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41,528,010원, 2006년 제2기분 162,850,430원, 2007년 제1기분 △719,740원, 2007년 제2기분 105,642,650원, 2008년 제1기분 △62,145,690원을 경정고지하거나 환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일반관리비는 건축 관련 지원부서에서 실제 발생하는 공통매 입이고 청구법인이 사업지(건설현장)에서 신축중인 건물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사업지(건설현장)와 마찬가지로 총 사업지의 예정사용면적 합계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건설업만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업(주택, 상가)과 토지ㆍ건물분양, 건물관리업 등 과ㆍ면세 겸업을 하고 있고, 쟁점일반관리비는 건물신축과 관련 없는 본사 사옥관리ㆍ유지비, 기업홍보비, 전기료 등이므로 과세기간별 공급가액 비율 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본사의 사옥유지관리비, 전기료 및 업무개선비 등 일반관리비 성격의 공통매입액에 대하여 과ㆍ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 액” 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단서생략)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 본사관련 공통매입액 156억3,742만원과 사업지구 34억3,809만원 합계 190억7,551만원에 대하여 사업지구는 각 건설현장별 예정사용면적비율로, 본사는 전체 사업지구의 예정사용면적합계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관련 매입세액 5억1,823만원 상당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법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2006.1.1.～2008.4.30.)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안분계산금액(과세분)		안분계산불공제금액(면세분)
구 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2006년 1기 예정	302,794	30,279	1,092,346	109,234
2006년 1기 확정	804,477	80,447	1,885,394	188,539
2006년 2기 예정	414,562	41,456	1,178,089	117,808
2006년 2기 확정	315,238	31,523	984,025	98,402
2007년 1기 예정	289,667	28,966	845,260	84,525
2007년 1기 확정	426,235	42,623	1,184,400	118,440
2007년 2기 예정	579,512	57,951	1,511,398	151,139
2007년 2기 확정	822,304	82,230	2,144,082	214,408
2008년 1기 예정	474,994	47,499	1,276,516	127,651
2008년 1기 확정	752,521	75,252	1,791,693	179,169
합 계	5,182,304	518,226	13,893,203	1,389,315

(2) 처분청은 건축과 관련된 사업지구는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본사관련 쟁점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아래 <표2>와 같이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1억7,991만원 상당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과세기간별 공급가액 및 그 비율(처분청) (단위 : 천원, %)

과세기간	면세공급가액	과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면세비율	과세비율
2006년 1기	128,788,998	31,336,338	160,175,336	80.41	19.59
2006년 2기	313,513,608	51,559,580	365,073,058	85.88	14.12
2007년 1기	247,544,235	38,607,806	286,152,041	86.51	13.49
2007년 2기	247,544,235	38,607,806	286,152,041	95.83	4.17
2008년 1기	955,275,920	271,146,906	1,226,422,826	77.89	22.11
합 계	1,892,666,996	431,258,436	2,323,975,302	85.30	14.70

(3) 살피건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실지귀속에 따라 안분 계산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을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택지개발공급, 주택건설 및 분양ㆍ임대, 관리업을 영위하는 과ㆍ면세 겸업법인이고, 쟁점일반관리비는 사옥유지관리비, 전기료, 광고료 및 업무성과관리시스템설치비 등으로서 사업지 단위의 건물신축에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쟁 점일반관리비와 관련된 공통매입분은 공급가액비율로 공통매입세액 을 안분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