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의 손금불산입과 인정상여(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2446 (1999. 12. 3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위장매입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받은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OO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