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8중1399 (1998. 12. 3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심판청구서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7.12.4 및 1997.12.6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받았으나 이로부터 71일 및 73일이 되는 날인 1998.2.13 심사청구를 하였다.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1)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심판청구서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7.12.4 및 1997.12.6 처분청으로부터 이건 납세고지서를 받았으나 이로부터 71일 및 73일이 되는 날인 1998.2.13 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