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6부3402 (2007. 4. 1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