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90.2.10. 상속받은 OOO 임야 2,579㎡를 2011.8.18.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감면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감면세액을 OOO원으로 하고, 필요경비를 OOO원 증액하여 2012.8.15.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양도가액으로 본 금액 중 OOO원은 양수인측의 잔금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동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2.10.9. 이의신청을 거쳐 2013.2.2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3.4.29. 기각결정(양도2013-46호)을 받은 후, 2013.5.21. 동일한 내용으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