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례 >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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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0416 (2000. 12. 3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갑근

【재결요지】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도 퇴직급여지급규정과 동일한 규정으로 인정되기 전(1999. 12. 31 개정전) 1998년도에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위로금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외 87명(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O공사의 제2차 공기업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OOOO공사의 자회사인 OOOO기술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8.12.31. 퇴직하면서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위로금(이하 “쟁점퇴직위로금”이라 한다)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청구외법인은 1998년 중 청구인들에게 당초 퇴직금외에 노사합의에 의해 추가 지급한 쟁점퇴직위로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나, 청구인들은 1999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이라 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환급하고, 75%의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 차액을 환급하여 달라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장들에게 종합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으며, 처분청들은 위 청구인들의 환급신고에 대하여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8.31(85명) 및 1999.9.20.(3명)심사청구를 거쳐 200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외법인은 모기업인 OOOO공사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일방적인 인력감축을 시행하였던 바, 노동조합 및 근로자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퇴직금외에 6개월 내지 15개월분의 추가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합의서(1999.1.4. 작성)에 의해 쟁점퇴직위로금을 받은 것이고, 사업주권고에 의한 퇴직의 경우, 고용조정의 급박성 및 비상성에 의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노사합의서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퇴직위로금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한 “퇴직소득 확정신고서 환급 검토요령”에서도 노사합의서를 퇴직급여지급규정과 동일시하고 있으므로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또한 75%의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환급신고에 대하여 환급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에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것은 퇴직소득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서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

퇴직급여지급규정이라 함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불특정다수의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서에 의해 청구인등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청들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퇴직급여지급규정이외에 노사합의에 의해 추가로 지급받은 쟁점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같은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 퇴직보상금

(3)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근로소득의 예)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같은법시행규칙(1999.5.7. 재정경제부령 제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퇴직소득)

③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외의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이므로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환급하고,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여 퇴직소득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처분청들은 퇴직급여지급규정 이외의 노사합의에 따른 쟁점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 아니라고 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모회사인 OOOO공사의 2차 공기업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에 따른 청구외법인의 구조조정으로 1998.12.31. 퇴직하였으며, 노사합의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명시된 퇴직금외에 평균임금의 6개월내지 15개월분의 쟁점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처분청들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전시 1999.12.31. 개정되기전 소득세법령에서는 퇴직으로 인하여 받은 소득으로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9.12.31. 개정된 소득세법(2000.1.1.부터 시행)시행령 제42조의 2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은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퇴직소득에 포함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위 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퇴직할 당시인 1998년도의 소득세법령에서는 퇴직소득의 범위를 근로자가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 한정하고,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등은 퇴직소득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1999.12.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664호)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도 퇴직급여지급규정과 동일한 규정으로 인정함으로써 노사합의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지급되는 퇴직위로금 등이 비로소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신설되었음에 비추어 위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인 1998년도에 지급받은 쟁점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국심 2000전 227, 2000.5.12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들이 쟁점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이라 하여 근로소득세 및 퇴직소득세 차액을 환급신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들이 환급을 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청 구 인 명 단

순번	① 이름	② 주소	③관할 세무서	④환급신청 금액(원)
1	OOO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 OOOOOOOOO OOOOO	수원	1,025,811
2	OOO	전남 영광군 홍농읍 OO리 OOO OOOOO OOOO OOOO	서광주	2,275,487
3	OOO	경기도 수원시 OO구 OO동 OO OOO OOOO OOOOO	수원	2,645,568
4	OOO	광주광역시 광산구 OO동 OOOO OO	서광주	2,432,598
5	OOO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동 OOO OO	성동	5,404,050
6	OOO	서울특별시 중구 OOO가 OOO OO	남대문	3,249,083
7	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O OOOO	송파	3,651,155
8	OOO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OOO동 OOOOO OOOO OOOO	안양	2,131,047
9	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OOOO OOOOO	송파	5,541,573
10	OOO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OO리 OOOOO OOO OOOO OOOO OOOO	동수원	2,188,055

순번	① 이름	② 주소	③관할 세무서	④환급신청 금액(원)
11	OOO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 OOOO OOOOO OOOO OOOOO	수원	2,615,318
12	OOO	전남 영광군 홍농읍 OO리 OOOOO OOOOO OOOO OOOO	서광주	2,307,854
13	OOO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동 OOOO OO	도봉	2,649,408
14	OOO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OO리 OOOOO OOOO OOOOO	동수원	2,086,177
15	OOO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OO리 OO OOOOO OOOO OOOOO	동수원	2,500,777
16	OOO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O OOOO OOOO	안양	3,958,589
17	OOO	전남 영광군 홍농읍 OO리 OOOO O OOOOO OOOO OOOO	서광주	2,189,657
18	OOO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 O OOOOO OOOO OOOOO	동수원	3,096,698
19	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OO OOOO	송파	2,031,240
20	OOO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OO리 OOO OOOO OOO OOOO OOOO	동수원	2,653,320

순번	①이름	②주소	③관할 세무서	④환급신청 금액(원)
21	OO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 OOOO OOOOO	성남	2,127,540
22	OOO	전남 영광군 영광읍 OO리 OOO	서광주	1,932,878
23	OOO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O OOOO OOOO	서대전	1,450,126
24	OOO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 OOOOO OOOO OOOO	안양	1,977,600
25	OOO	전남 영광군 홍릉읍 OO리 OOOO O OOOOO OOOO OOOO	서광주	4,065,022
26	OOO	경기도 과천시 OO동 O OOOOOOO OOOO OOOO	안양	3,641,156
27	OOO	전남 영광군 홍농읍 OO리 OOOO O OOOOO OOOO OOOO	서광주	2,362,104
28	OOO	경기도 수원시 OO구 OO동 OOOO OOOOO OOOO OOOOO	수원	2,741,838
29	OOO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 OOOOOOO OOOO OOOO	동수원	2,500,610
30	OOO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 O OOOO OOO OOOO	안양	2,615,256

순번	①이름	②주소	③관할 세무서	④환급신청 금액(원)
31	OOO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 OOOO	강동	3,918,098
32	OOO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O동 OOOOO OOOO OOOOO	동수원	2,009,028
33	OOO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 OOOOO OOOO OOOO	강동	615,679
34	OO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 OOOO OOOOO OOOO OOOO	수원	2,155,200
35	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OO OOOO OOOOO	송파	4,266,954
36	OOO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OO리 OO OOOOOOO OOOO OOOO	동수원	2,049,146
37	OOO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동 OOO OOOOO OOOO OOOOO	성동	4,802,129
38	OOO	경기도 수원시 OOO동 OO OO OOOOOOO OOOO OOOO	동수원	2,020,462
39	OOO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OOO지구 OOOOOOO OOOO OOOOO	동수원	1,433,151
40	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동 OOOOO OOOOO OOOO OOOOO	송파	5,380,974

순번	①이름	②주소	③관할 세무서	④환급신청 금액(원)
41	OOO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동 OOOOOO OOOO OOOO	강동	2,254,614
42	OO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O	성남	2,281,757
43	OOO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O OOO OOO OO	금천	3,295,655
44	OOO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 O	서대문	4,096,238
45	OOO	경기도 용인시 용인읍 OO동 OOOOO OOOOO OOOOO	동수원	2,278,656
46	OOO	경남 창원시 OO동 OOOOO OOOO OOOOO	창원	2,066,818
47	OOO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동 OOOO OO OOOO OOOO	양천	2,175,588
48	OOO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O OOOOO OO OOOO	성남	1,372,163
49	OOO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 OO OOOOO OO OOOO	도봉	4,103,821
50	OOO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OO OO OOOOOOO OOOO OOOO	동수원	2,686,634

순번	①이름	②주소	③관할세무서	④환급신청 금액(원)
51	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O OOOO	송파	1,901,544
52	OOO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OO OO	금천	810,796
53	OOO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OO리 OOO OOOOOOO OOOO OOOOO	동수원	2,192,328
54	OOO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OO리 OOOO OO OOOOO OOOO OOOO	동수원	2,163,113
55	OOO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 OOOOO OOOO OOOO	수원	912,500
56	OOO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 OOOOO OOOO OOOOO	수원	839,082
57	OOO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O동 OOOO	성남	711,384
58	OOO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 OOOOOOO OOOO OOOO	성동	3,597,540
59	OOO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 O	동작	4,076,037
60	OOO	전남 영광군 홍농읍 OO리 OOOOO OOOO OOOO	서광주	4,227,630

순번	①이름	②주소	③관할 세무서	④환급신청 금액(원)
61	OO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 O OOOOO OOOO OOOO	안양	1,964,279
62	OOO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O	성남	1,632,844
63	OOO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O동 OO OOOO OO OOOO	성남	1,860,420
64	OOO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OO OOOO OOOO	서대전	5,064,322
65	OOO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OO OOOO OOOO	서대전	8,254,480
66	OOO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OOOO OOOO	서대전	7,257,454
67	OOO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O OOOO OOOO	서대전	11,361,017
68	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OO OOOO OOOO	서대전	10,733,136
69	OOO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 OOOO OOOO	서대전	10,978,611
70	OOO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 OOO OOOOO	서대전	7,001,117

순번	①이름	②주소	③관할세무서	④환급신청금액(원)
71	OOO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 OOOO OOOOO	서대전	9,734,157
72	OOO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 OOOO OOOO	서대전	6,439,550
73	OOO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 OOOO OOOO	서대전	11,077,375
74	OOO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 OOOO OOOOO	서대전	5,980,899
75	OOO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O OOOO OOOO	서대전	6,113,834
76	OOO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서대전	5,400,051
77	OOO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 OOOO OOOO	서대전	13,277,052
78	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동 OOO OOOO OOOOO	송파	15,305,690
79	OOO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O	강동	13,515,841
80	OOO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 OOOOOOOOO OOOO OOOOO	강동	10,846,208

순번	①이름	②주소	③관할세무서	④환급신청 금액(원)
81	OOO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OOOOO OOOO OOOOO	안양	9,285,542
82	OOO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OO OOOO OOOO	수원	717,890
83	OO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 OOOOO OOOO OOOOO	성남	12,475,109
84	OOO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OO리 OOOO O OOOOOOO OOOO OOOOO	동수원	1,446,461
85	OOO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 OOOO	강동	11,960,704
86	OOO	경기도 용인시 용인읍 OO동 OOOOO OOOOO OO	동수원	7,069,948
87	OOO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OO리 OOO OOOOO OOOO OOOO	동수원	8,908,132
88	OOO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동 OOOO OOOO O OOOOO OOOO OOOO	도봉	12,520,899
합계	88명			386,925,336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