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세목】
토지초과
【재결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5조 제5항에서 이의신청의 청구기간은 위 제6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3.11.6 이 건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았으므로(동대문우체국의 우편물 배달증명서 접수번호 제OOOOO호에 의하여 확인됨) 동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인 94.1.5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적법함에도 9일이 경과한 94.1.14에 이의신청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 55조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