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4광4584 (1994. 11. 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토지초과
【재결요지】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가.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1조
에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68조
본문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하여 이 건 심사청구결정서의 수령일자를 보면,
이 건 심사청구결정서를 94.5.12 청구본인이 수령한 사실이 진천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로부터 70일이 경과한 94.7.21 심판청구를 한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 55조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