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의 토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0772 (1996. 10. 1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골프장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