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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심2008부1875 (2008. 7. 1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우체국의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에 의하면

동 납세고지서는 2008.2.5.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OOOOO OO

OOO OOOOOO OOOOOOOOO OOOO OOOO)의 경비원 김OO이 수령하였고, 이를 청구인에게 동일자에 교부한 사실이 동 아파트 제5초소의 “대리수령 등기(소포)우편물 교부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우리심판원에 2008.5.19. 우편접수되었는데, 동 등기우편의 발송일자는 2008.5.16.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8.2.5.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08.5.5.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적법한 심판청구기한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2008.5.16.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