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행정심판례정보

【세목】

증여

【재결요지】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8년 이후에비로소 소유권이전이 있었으며, 법원 역시 00.8.18. 약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조정한 점 등에 비우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6.2. 이OO이 1986.1.31. 증여받은 OOOO OO

O OOO OOO 386-12 임야 2,106㎡에 ‘

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

기청구권’에 의한 가처분 등기를 하였다가

같은 곳 386-16으로 분할된

1,146

㎡를 제외한

토지 960㎡의 지분 464/960(이하 “쟁점토지”라 한

다)를 청구인 명의로

소

유권 이전등기(등기접수일 2001.8.14., 등기원인일 2000.8.18. 약정)하였

다.

나. 처분청은 법원조정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이OO으로부터 청구인에

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일을 등기접수일인

2001.8.14.

로 하여

2010.12.15. 청구인에게

2001.8.14. 증여분 증여세 12,486,880원

을

결정

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아버지 이OO(1994.5.25. 사망)은 쟁점토지 등 4필지를 소

유

하면서 자녀 7남매에게 재산분배 절차를 밟지 못하던 중 장남 이OO

의 독촉에 의해 1986.1.31. 쟁점토지 등 4필지 전부를 이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다른 남매들이 이의를 제기하여 1986년 11월 경

가족회의를 통해 쟁점토지 등을 나누어 상속받기로 합의하였으나, 이

OO이 상속지분을 이전해주지 않아 청구인과 이OO은 1999.6.22.

가처분등기 및 1999.6.17. 이OO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소유권

이

전등기 청구소송을 OO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며, 재판부의

“

2000.8.18.자 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조정에 따라 청구

인은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인 바, 처분청

은

등기부등본의 등기원인이 ‘2008.8.18. 약정’이라고 기재된 사실만을

근

거로 증여의제하였는데, 쟁점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상속회복 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

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

세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호는 쟁점토지와 같은 권

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

일에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등기일이라 함

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접수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부동산에 관

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도

록

하는 형식주

의를 채택한

「민법」제186조

와 같은 취지라 할 것이므로 등

기접수일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여

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

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

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

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

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로 한다.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②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

OOO OOO OOO OOO 386-12 임야 2,106㎡의 등기부등

본에 의하면, 1986.1.31. 이OO이 증여받았고, 1999.6.22. 청구인

및 이OO이 ‘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의한 가처분 등기

를

하였으며, 2000.12.27. 1,146㎡가 분할되어 같은 곳 386-16으로 이기되

고, 나머지 토지 960㎡의 지분 464/960(쟁점토지)이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등기접수일 2001.8.14., 등기원인 2000.8.18. 약정)되었으며 나머

지 지

분 496/960이 이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등기접수일 2007.11.6., 등기원인 2000.8.18. 약정)

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이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상

속

회복 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

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라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2000.6.21. 청구인 및 이OO이 이OO을 상대로 재산분할 약

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장에 의하면, “OOO OOO OOO 386-11 대지 212㎡, 같은 곳 217-11 대지 608㎡, 같은

곳 386-12 임야 2,106㎡, 같은 곳 386-4 대지 143㎡는

아버지 이OO의

소유로 장남인 이OO이 재산세 과표 등

이 오르

기

전에 자식 앞으로 등

기

해야 한다고 촉구하자 이OO은 1986.1.31. 우

선 이OO에게 소유권 이

전

등기를 하였고, 그 사실을 안 다른 남매들이

이OO 및 이OO에게

이

의를 제기하자 1986년 11월 가족회의를 통하

여

청구인이 200평을 갖

고 이OO이 386-11, 386-4의

토지 및 지상가옥

을 갖기로 합의하였으며, 그후 청구인이 가족회의에

서 약정했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이OO에게 촉구하자 이OO은 청구인에게 20/100 지분

의 권리자임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해준 바 있으므로 217-11, 386-12의 20/100에 대하여 청구인에게는 1998.8.21. 재산분할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이OO에게는 1986년 11월 재산분할약정을

원

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

로 되어 있다.

(나) OO지방법원의 조정조서(2000머OOOO, 2000.8.18.)에 의하면,

“이OO은 386-12 임야 2,106㎡ 중 960㎡를 분할하여 464/960 지분

(쟁

점토지)을 청구인에게, 496/960 지분을 이OO에게 2000.8.18.자

약

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 되

어 있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에 의하여 하였다는 등기신청서(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00.8.18.

약정) 등을 제시하였고, 우리 심판원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제적

등

본을 요구하여 확인한 이OO의 사망일은 1994.5.25.로 나타난

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이OO으로부터

의

증

여가 아니라 상속회복에 의한 상속재산이라는 주장을 하나, 쟁점토

지는 이OO의 사망일 이전인 1986.1.31. 증여를 원인으로 이O

O에

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청구인은 1986년 11월경 가족회의를 통

해

일

정부분을 상속받기로 협의하였다고 하나 이OO의 사망일은

1994.5.25.

로 증여일로부터 사망당시까지 8년 4개월간 서로 재산을 배

분

하지 아니하

였으며,

법원이 상속재산의 재분배가 아니라 2000.8.18.자 약

정을 원

인으

로

쟁

점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조정한 점 등을 볼 때,

이

OO

으

로

부터

이

OO에게 증여되었다가 다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쟁

점

토지는 증여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

분은 잘

못

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