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행정심판례정보

【세목】

증여

【재결요지】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되는 금액 중 부인이 소유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증여추정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함

【주문】

1. OO세무서장이 2009.10.12. 청구인에게 한 2008.10.27.증여분 증여세 82,504,960원, 2007.8.17.증여분 증여세 13,847,6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8.16. OOOOO OOO OO OOO OO OOOOO OOOO OOOO(OO OOOOOOOO OO)O OOO,OOO,OOOOO, OOOOOOOOOO OOOOO OOOO OOOO OO OOOOOO OOOO OO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493,286,000원에 취득한 다음,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 OOOO OO OOO O OOOO OOOOO OOOO, OOOOO OOO OOOO OO OOOO OO OOO로부터 (1)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937,500,000원 중 455,000,000원(계약금 90,000,000원, 중도금 110,000,000원, 잔금 중 255,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하고, 2007.7.31. 변제된 잔금 관련 담보대출금 300,000,000원을 실제 증여받았다고 보았으며, (2) 쟁점오피스텔을 취득자금 493,286,000원 중 450,286,000원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하고, 2007.9.29. 43,000,000원을 실제 증여받았다고 보아, 2009.10.12. 청구인에게 2004.8.16.～2008.10.27.증여분 증여세 잘못된 계산식 원(2004.8.16. 증여분 : 26,028,000원, 2007.7.31.증여분 : 83,684,260원, 2007.8.17.증여분 : 13,847,660원, 2008.10.27.증여분 : 82,504,96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관련 쟁점아파트를 937,500,000원에 취득함에 있어 청구인의 OOOO OO(OOOOO OOOOOOOOOOOOO OO OOOOOOOOOOOO OO) OOO OO,OOO,OOOOOO OOOO, OOOO OOOOOO OO OO(O OOOOO OOOOOOOOOOOOO, OO OOOOOOOOOOOOOO OO) OOO OO,OOO,OOOO O OOO OOOOOO OOO OO,OOO,OOOO OO OOO(OOO,OOO,OOOO)을 각 지급하였고, 전세보증금 225,000,000원을 승계하고, 쟁점아파트 담보대출금 330,000,000원, 마이너스통장 대출금 182,500,000원으로 잔금(737,500,000원)을 지급하였던바, 청구인이 남편 조OO로부터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2) 쟁점오피스텔 취득자금 관련 청구인은 1998년～2006년까지 3,172,000원 상당의 신고 소득금액이 있고, 2005.4.27. OOOOO OOO OO OOO OOOO OOO OOOO OOOOO(OO OOOOOOOOOOOO OO)O OOOO OOO O, OOO OOO OOO OOO OO OOOOO OOO OO OOO OOO OOO, OOOOOOO 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 OOO OOOOOOOOOO OOOOOOO OOO,OOO,OOOOO OOO OO OOO OOO( OOO,OOO,OOOO) O OOO로부터 차입하였다가 2008. 11.6. 수령한 임대보 증금으로 상환한 210,000,000원은 증여추정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관련 청구인의 남편 조OOO OOO OOO OOO OOO OOOOOO(OOOOO OOOOOOOOOOOOOOO)OO OOOOOOOOOO OOO OOO OOOOOO, OOOOOOOOOOO OOOO OOO OOO OO,OOO,OOOOO OOOO OOOOO OOOOOO OOO OOO O, OOOO OOOOOOOOOOOOOOOOOOOOO OOO OOOO O,OOO,OOOOO OOOOO OOOOOO OO OOOOOO OOO OOO OO, OOOO OOOOOOOOOO OOO OO,OOO,OOOOO OOOO OOOO OO OOO O, OOOO OO OOOO O OOOO 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 OO OOO OOO OOOO OOO, O OOOO OOOO OOO OOO OOOOOO OOOO OOOO OOO O, OOOO OO OOOO OOO(OOOOOOOOOO) OOO OOOOOOOOOO OOOOOO OOOOOO OOOOOOOOOOOO OOO OOO OOO OO OOO, OO OOO(OOO,OOO,OOOO)O OOOOOO O OO OOO OOOO OOOO OOOO OOOOOO OOO OOO O, OOOO OOOOOO OOO OOOO OOO,OOO,OOOOO OOOOOOO OOOO, OO OOO OOOO O OOO,OOO,OOOOO OOOOOOOOOO OO OOOO OOOO OOOO 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 OOOO OOOO OO O OO OOOOO O, OOOOO OOO OOOO OOOO OO OOO로부터 실질적으로 300,000,000원을 증여받았고, 455,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여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쟁점오피스텔 취득자금 관련 청구인과 자매지간으로 OOOOOOOOOO OOOO OOOO OO OOOO OOOO OOOOO 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 OOOO OOOO, OOOO OOO OOOOOOO OO OOO OOOO OOOOOO, OOOOOOOOOO OOOOO OOOOOO OOOOO OOO,OOO,OOOOOO OO OO OOOO O, OOOOOOOOOO 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 OOOOOOO OOOOOO OOOOOO OOO OO O, OOOOOOO OOO(OOOO) OOOO OOOO OOOO OOOO OOOOOOOOOO OO OOOO OOOO OOO O OOO O, OOOOOOO OO OOO,OOO,OOOOO OOOO OO OOO의 대출금 상환에 지출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오피스텔의 취득자금을 일부 실제 증여받았고 나머지는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및 쟁점오피스텔의 취득자금을 배우자 조OO로부터 실제 증여받았거나,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 여받은 것으로 추정 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 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 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 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4.8.16. 쟁점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 2004.6.27. 계약금 9천만원을, 같은 해 7.30. 중도금으로 1억1천만원을, 같은 해 8.16. 잔금 737,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6.27. 청구인OOOOOOOO OOOOO OOO OOOOO OO(OOOO, OOOO)O OO OO OOOOO OOOOOO, OOOO OOOOOOOOOO OO OO OOOO O,OOO,OOOOOO,OOO,OOOOO OOOO O, 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 OOO,OOO,OOOOO OOOO, OOO 명의 계좌로 933,084,700원이 송금되어 빈번한 금융거래가 이루어졌다. (다) 청구인은 중도금 기일인 2004.7.30. 청구인OOOOOOOOOO OO,OOO,OOOOO OOOOO, OO O OOOO O OOO OO OO OOOOOOOO OO,OOO,OOOO(OOOO O OOOOOOOOOOOOO), OO,OOO,OOOO (OOOO O OOOOOOOOOOOOO) O OOOOOO, 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 OO OOO OOO OOO OOOOO, OO,OOO,OOOOO OOO OO OOOOOOO OOOOOOOOOOO의 비밀번호와 동일하다. (라)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및 쟁점오피스텔 취득이전인 1998년～2006년 중 수입금액 10,011,000원, 소득금액 3,172,000원으로 특별한 소득원이 없었다고 보인다. (마)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세입자가 있었는지 여부, 만약 있었다면 승계한 임대보증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2005.1.28. OOOOOO OOO,OOO,OOOOO OOOOOO OOOO O OOOO OOOO OOOO, OOOO OO,OOO,OOOOO OOO로부터 차용하여 세입자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증빙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바) 청 구인의 동생 송OO은 잔금일(2004.8.16.) 직후인 2004.8.20. ～ 2005.4.27., 청구인은 2005.1.1.부터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을 경료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4.8.13. OOOO에서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33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자금출처를 인정하였으나, 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2007.7.31. 조OOO OOOOOOOO OOOOOOOOO로 3억원을 송금받았다. (아) 청구인은 2004.8.16. 쟁점오피스텔(입주권)을 493,286,000원에 취득하였는데, 쟁점오피스텔의 양도자 김OOO OOOOOOOOOO OOO OOO OOO OOO,OOO,OOOO O OO,OOO,OOOO(OO,OOO,OOOOO OO OO)O OOOO OOOO OOOO OOO OO OOOO OOOOO, OOO O OO,OOO,OOOOO OOOO OOOOO OOO 명의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자) 매매계약당시 양도자 김OOO OOO,OOO,OOOO OOO OOO OOO OOOOOO, OOOOOOOOOO OOOO OO OOO이 이를 모두 변제하여 청구인이 승계할 대출금은 없었다고 보인다. (차) 청구인은 2008.11.6. 안OOOOOO OOOOOOO O O(OOO O OOO,OOO,OOOO) O OOOOO, OO O OO OOOOOO에서 청구인의 차입금 200,787,068원을 변제하였다. (카) 청구인은 2005.4.27. 동생 송OOOO OOOOOOOOOO OOOOO, OOOO OOO OOOOOOOOOOO OOOOOO OOO OOOOO OOOOOO OOO, OO OOOO OOOOOOOOO OOOO OO O OO OOOOOO OOOOOO OOO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 동 계약서는 쌍방합의로 되어 간인도 없이 인쇄된 계약서에 도장만 날인되었으며, 2005.3.5.자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이 492,000,000원이라는 내용이다. (타) 송OOO OOOOO OOOOO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 OOO,OOO,OOOOO OOOOO O O OOO,OOO,OOOOOO OOOO OOOO OOOOOO, OOO OOO,OOO,OOOO O OOOO OOO OOOOO, OOO OOOO OOO OOOOOOOOOOOOOOOOOOOOO OO OO OO OOOO OOOOO OOO,OOO,OOOOO OOOO OOO으로 부터 141,366,000원을 입금 받 는 등 빈번한 금융거래가 이루어졌다. (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4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에 미달하는 경우 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 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및 쟁점오피스텔 취득자금 중 일부를 실제 증여받았고, 나머지를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남편 조OOO OOOOO OOOO OOO OOOOOOOOOO OO OOO O O,OOO,OOOOOO,OOO,OOOOO OOOO O 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O OOOOO O, OOOO OOO OOOO OOO(OOOOOOOOOOO OOOO O OO,OOO,OOOO, OOOOO O,OOO,OOOO), OOOOOOOOOOO OOO OOO OOO OOOO OOOO OO OOOO O, OOOO OOO OOO 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 OOOOOO, OO OO OOO OOOO OO OOOO O OOOO OOO OOO OOOOO OO OOOO OOOO O O OO O, OOOOOOOOOO OOOO O OOO OOO OOOOOOOOOO OOO OOO OO, OO OO OOOO OOO OOOOOO OOOOO OOOOOOOOOOOO OOOOO OOOO OOO OOOO OOO OOOO OOOOOO OOO O, OOOO OO OOOO OOO(OOOOOOOOOO) OOO OOOOOOOOOOO OOOOOOOOOO OOOOOO OOOOO OOO O, OOOOO OO OOOO OOOOOO OOOO OOOOO OOO OOOO(OOO,OOO,OOOO)O OOO OOOOOOO OOOO OOOO, OO OOOOOO OOOOOO OOO OOOO O, OOOOOOOOOO OO OO OOOOO OOOO OOOO OOOOOOOO OOOOOOOOOO OOOO OOOOO, OOOOOOOOOOO OOOO OOOOOO OOOO(OOO)O OOOO OO OOOOOO OOO O, OOOOOOO OOO OOOO OOOOOOOOOO OOO OOO OOO OOO,OOO,OOOO O OO,OOO,OOOO(OO,OOO,OOOOO OO OO)O OOOO OOOO OOOO OOO OO OOOO OOO O, OOOOOOOOOO OOO OOO O OO,OOO,OOOOO OOOO OOOO OOOO OOO 명의 계좌에서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중 계약금(2004.6.27., 9천만원), 중도금(2004.7.30., 1억1천만원), 잔금 중 일부 (2억2,500만원, 2004.8.16.), 잔금대출 변제금 중 일부(3억원, 2007.7.31.) 쟁점오피스텔 취득자금 중 일부(4,300만원)를 실제 증여받았거나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2005.4.27. 쟁점119동아파트를 양도하였고 그 양도가액이 불분명하여 검인계약서상 금액인 492,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이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산취득자금 소명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바, 쟁점119동아파트 양도일 이후에 증여추정으로 과세된 2007.7.31. 잔금대출 변제금 30,000,000원 및 2008.10.27. 쟁점오피스텔 취득자금 관련 증여추정금액(450,286,000원)에 대하여는 증여추정을 배제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 중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중 계약금, 중도금, 잔금 중 일부(2억2,500만원), 잔금대출 변제금 중 일부(3억원), 쟁점오피스텔 취득자금 중 일부(4,300만원)를 실제 증여받았거나 증여받았다고 추정한 부분은 정당하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잔금대출 변제금 중 30,000,000원 및 쟁점오피스텔 취득자금 중 450,286,000원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한 부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