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의 적정 여부(기각)
【세목】
기타
【재결요지】
종합소득세를 체납함에 따라 재산을 압류함에 있어 재산압류통지서에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6조 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압류결정내역서에 결제단계별로 전자 결제한 내역이 있는 경우 적법한 압류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1.1.1부터 OOOO OOO OOO OOO OOOOOO
O 상
가건물 550.77㎡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4.30 납기로 부과한 1997년 귀속 종합소
득세 17,679,7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1999.5.25 청구인이 소유
하는 OOOOO OOOO OOOO OOOO OOOOO OOOOO를 압류한 후 청구인이 2006.2.
10
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청구인의 다른 재산을 압류한다는 조건으로 2006.1.10 압류를 해제하였다가 청구인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6.2.23 위 상가건물 임차인인 강OO, 김OO, 서OO,
이OO, 임OO, 최OO, 최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
는 임차료(이하 쟁점임차료 라 한다)를 압류하고 2006.2.28 청구인과 임차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5 이의신청을 거쳐 2006.5.17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국세통합전산망에 체납자 압류채
권 표시, 압류연월일, 압류에 관련된 체납액 내용 등을 입력하여 전자결재를 받은 후 체납자 등에게 송달하고 전산매체의 기록물은 공공 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에 따라 5년동안 보존하게 되어 있는데, 압류
와
관련하여 국세통합전산망에 보존되어 있는 전산기록내용(압류내역)
을 전산출력하면 전자이미지 서명, 전자이미지 관인, 체납액 등 정보가
기록ㆍ보존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쟁점임차료를 압류한 처분
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체납함에 따라 쟁점임차료를 압류한
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하고 이를 청구인과 채권자에게 통지
한 만큼 당해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소득세를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료를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
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
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채권압류의 효력】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2)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4조
【채권압류통지】
①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
4.
제3호의 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고 세
무공무원에게 지급하게 할 사항
② 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
4. 압류연월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체납함에 따라 쟁점임차료를 압류한 후 청구인과 임차인 7인에게 통지한 채권압류통지서상에는 채권자(체납자, 청구인)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압류채권의 표시(임차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쟁점임차료), 압류연월일(2006.2.23) 및 체납액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채권압류결정내역서에는 단계(담당자→계장→과장→서장)별로 전자결재한 내역이 나타나는 만큼, 청구인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쟁점임차료를 압류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주장한 압류절차상
하자(국세통합전산망 전산기록내용을 전산출력하면 전자이미지 서
명, 전자이미지
관인, 체납액 등 정보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함)는 압류처분에 효력
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4조 【채권압류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