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세목】
양도
【재결요지】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송달받은 2013.1.18.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
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
고지서를 등기우편(OOO)을 통해 2013.1.18. 청구인에게 직접 송달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위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13.1.18.
송달받은 날로부터 심판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한
2014.9.3.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대상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이내에 송달받은
후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한 2014.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국세
기본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