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목】
양도
【재결요지】
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0서2935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9.21. OOO아파트 101호(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 취득하였으며, 재건축으로 인하여 2002.12.12. OOO아파트 101동 1101호(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2.17. 양도한 후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
신축
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에
의한 감면
소득 중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2.5.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
,OOO,OOO원
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1.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세청의 해석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에 의거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를 이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새로운 예규를 들어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관행이었다
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과세관청의 세법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4팀-2109
, 2005.11.8.)에 과세특례 대상 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이라고 본다고 명확하게 회신하고 있지 않았으며, 과세관청에서 청구인에게 신뢰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및 처분청이 제출한 항변자료 및 심리자료에는 다음
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2000.9.21.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재개발사업으로 멸실한 후 2002.12.12.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2.17. 신축
주택을 양도하였고
,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은 2007.12.11.
인 것으로 나타난
다.
(나) 종전의 국세청예규(서면4팀-2109, 2005.11.8.)에는「조
세
특례
제한법」제99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신축주택
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신축
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동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산식에서 “취득당시” 또는 “취득일”이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
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
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라는 회신내용이 나타나고,
그 이후의 새로운 국세청 예규(재산세과-227, 2009.1.20.)에는 종전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취득하여 보유
하다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멸실
하고 신
축주택을 취득(사용승인일 20003.4.30.
)한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
로
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
법」제99조의3의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회신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종전의 국세청 예규(서면4팀-2109, 2005.11.8.)에서 과
세특례대상 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신축주택 양도가액-종전주택 취득가액)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음에도, 새로운 국세청 예규(재산
세과-227, 2009.1.20.)를 생산ㆍ소급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
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펴보건대, 종전의 국세청 예규(서면4팀-2109, 2005.11.8.)에서도
과세특례대상 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이라고 명확히 답
변하고 있지 아니한 점,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신뢰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을
위배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
심2010서2935, 2011.6.30. 외 다수,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