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1752 (1994. 8. 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토지초과
【재결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1993.1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여 94.1.7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있었고 청구인은 94.1.21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날로부터 61일이 되는 날인 1994.3.2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이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