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행정심판례정보

【세목】

양도

【재결요지】

무허가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 동 무허가주택 취득가액을 쟁점입주권의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야 함

【따른결정】

국심2003서2746

【주문】

OO세무서장이 2003.4.1.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6.3. OOOO시 OO구 OOO동 264-29 소재한 무허가건물(이하 “쟁점 무허가건물”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00.1.27. OO구청의 공원녹지사업으로 인해 쟁점 무허가건물이 철거되자 OO구청으로부터 건물보상금 OO,OOOO원과 OO시 도시계획상 철거가옥주 특별공급아파트 입주권(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을 받아 쟁점입주권을 2001.1.10. OO,OOOO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입주권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가액 OO,OOOO원, 취득가액을 O원, 양도차익을 OO,OOOO원으로 하여 2003.4.1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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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입주권과 관련한 무허가건물의 철거보상비를 청구외 최OO의 계약상대방이자 원소유자인 청구외 한OO에게 반환된 것으로 볼 때, 무허가건물은 매입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바, 무허가건물 철거시 받게 되는 쟁점입주권만을 OO,OOO,OOO원에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입주권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하고 무허가건물 취득가액을 OO,OOO,OOO원으로 하여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입주권을 2000.12.29. 청구외 이OO에게 OO,OOO,O

OO원에 양도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외 이OO이 아닌 청구외 김OO(이OO 부인)의 확인서만으로 양도가액을 OO,OOO,OOO원으로 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입주권 취득가액을 OO,OOO,OOO원으로 주장하나, 철거주택과 쟁점입주권 양도는 별개의 자산으로서 청구인이 쟁점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음이 공부상 확인될 뿐만 아니라 OO구청으로부터 철거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OO,OOO,OOO원 중 쟁점입주권 취득가액은 0원으로 하고, 쟁점 무허가건물 취득가액은 OO,OOO,OOO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입주권을 청구외 이OO에게 OO,OOO,OOO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김OO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1.12월 도시개발 분양사무실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입주권을 OO,OOO,OOO원에 구입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무허가건물 철거시 받게 되는 특별공급입주권 매입시 무허가 건물도 포함하여 매입하였는지 여부와

(2) 양수인확인서에 의해 양도금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무허가 건물 철거시 받게 되는 특별입주권을 청구외 최OO로부터 매입한 것과 쟁점입주권을 양도한 것에 기인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입주권을 매입한 청구외 최OO와 쟁점무허가건물 원래 소유주인 청구외 한OO가 1999.5.15.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단서에 의하면 “본 계약은 현 건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입주권)자격에 관한 계약이며 건물 보상금은 매도자가 수령하기로 함, 전세 권리금은 건물 보상금으로 대체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나) 1999.6.3. 청구인과 청구외 최OO가 체결한 국민주택특별공급(입주권)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상기계약은 시건립아파트 특별분양분 입주권매매임”으로 명시하고 있고 동 계약서 단서에 의하면 “본 물건으로 OO지구 33평형을 접수할 수 없을 경우 OO지구 접수분(33평형)으로 대체하여 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그러나, 쟁점무허가건물의 특별입주권으로는 1999.9.14자로 마감된 OO지구 입주권 신청접수결과 OO지구의 아파트입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2000.1.27. OO구청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무허가건물 철거보상금으로 OO,OOO,OOO을 수령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입주권을 OOOO OOOOOOOO OOOO OO OOO OOOOOO OOO O OOO OOOO OOO OOOOOOO OOOOO OOOOO OO OOOOOO OOOOO

(O)

OO OOOOOOO OO OOO OOO OOOO OOOOOOOOO OO

OO지방법원에 청구인과 청구외 최OO를 피고로 하여 철거보상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며, OO지방법원은 2000.6.14. 사건번호 2000가소29944호로 “피고 조OO은 원고에게 금 OO,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00.3.24.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여 청구인이 2000.7.6. 청구외 한OO 계좌(OO은행, OOOOOOOOOOOOO)에 송금하였음이 제출한 판결서 정본 및 무통장입금자료로 확인된다.

(마) 살피건대, “위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전제로서 매수한 위 무허가건물의 양수대금은 위 아파트입주권의 취득에 소요된 실질적인 경비로 보아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대법91누2472(1992.8.18)의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취득한 「OOOO시 OO구 OOOO OOO번지 OOOOOO 아파트 104동 806호」의 입주권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청구외 최OO로부터 취득한 OOOO시 OO구 OOO동 265-1 소재한 무허가건물의 취득가액 OO,OOO,OOO원을 동 입주권의 취득에 소요된 실질적인 경비로 보아서 양도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이 쟁점입주권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하여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입주권을 1999.6.3. 청구외 최OO로부터 OO,OOO,OOO원에 취득하였음은 청구인과 청구외 최OO간의 국민주택 특별공급(입주권)매매계약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무허가건물 철거보상비 반환소송의 피고 준비서면에 의하여 확인되고,

(나) 청구인이 쟁점입주권을 2000.12.29. 청구외 이OO에게 OO,OOO,OOO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외 이OO과의 체결한 국민주택 특별공급(입주권)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다) 그러나, 청구외 김OO(청구외 이OO의 처)은 2002.8.20.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OO이 2001.12월 도시개발 분양사무실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입주권을 OO,OOO,OOO원을 주고 구입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라)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외 이OO과의 계약서 외에 청구외 김OO의 주장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을 달리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