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0597 (1996. 5. 2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청구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95.12.4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관련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95.12.4부터 60일이 되는 96.2.2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6.2.3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