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이내의 적법한 불복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3127 (2004. 1. 1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고지서를 수령하고 98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2000년도분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3.7.5. 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3.10.11. 이 건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에 우편발송하였음이 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고지서를 수령하고 98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