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1001 (2007. 5. 1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6.10.16.자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서를 등기(OOOO O OOOOOOOOOOOOO)로 2006.11.17.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모 문OO가 2006.11.20. 이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위 결정의 통지를 송달받은 2006.11.20.부터 126일이 경과한 2007.3.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