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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4구3326 (2014. 8. 1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도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2.4.10.자 과수원 양도에 대하여, 2014.1.3.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75,420,3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

다.

(2) 이 건 심판청구서와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조회내역(등기번호

1712*********)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2.10.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4.3.14. 그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고, 2014.6.13.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2014.3.14.)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