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1038 (2001. 9. 2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타인을 실질적인 대표자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미흡하므로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자에게 한 상여처분은 적법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