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6구2430 (1996. 10. 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기간이 2일 경과한 후인 96.7.1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서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8조 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 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청구인은 이건 심사결정서를 96.4.30 수령하였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이 되고 있다. 청구인은 위 법령규정에 따라 96.4.30부터 60일내인 96.6.29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2일 경과한 후인 96.7.1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 제8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