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세목】
부가
【재결요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111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 각하결정 후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66조【이의신청】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⑥ 제61조 제1항 ㆍ 제3항 및 제4항 ㆍ 제62조 제2항 ㆍ 제63조 ㆍ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61조 【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청구인은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납세고지서를 2010.12.10.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배달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인 2011.3.10.까지 이의 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1일이 경과된 2011.3.31.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 바,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