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행정심판례정보

【세목】

부가

【재결요지】

차량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였다면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보기 어려움

【주문】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다가 2007.12.31. 폐업한 공동사업자로서(OOO 20%, OOO 80%),

유류 매입과 관련하여 2007년 제1기, 제2기 및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에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으

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공급가액 3,835,109,095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OOO

나. OOO은 청구인들에 대한 자료상 혐의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

으로 확정, 고발된 OOO와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

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9.8.13. 및 2009.10.5.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1기 342,449,150원, 2007년 2기

203,127,340원, 2008년 1기 34,130,130원 합계 579,706,620원을,

OOO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1,817,690

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4.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OOO와 OOO

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였고, 청구인들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OOO가

OOO와 OOO으

로 매입주문을 하면 거래처에서는 청구인들의 운송차량으로 등록된 김해동 기사에게 출하저유소와 주문내용을 전화로 알려주었고, OOO기사는 지시받은 저유소에서 경유를 상차하여 청구인들의 사업장으로 운반하는 등 실지 유류를 공급받아, 거래대금을 법인계좌로 입금하여 정상거래를 하였으므로,

OOO와 OOO

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하더라도 청구인들은 거래경위나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나, 석유류 매입당시 정유사에서 교부하는 출하전표에 출하처, 도착지 및 차량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 출하전표를 확인하였다면 공급받은 석유류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④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증빙불비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는 OOO로부터 시세보다 저가로 초 저유황 경유만 매매하였으며, 운반기사 OOO이 OOO저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가지고 오면 다음날 OOO의 OOO 등이 와서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를 회수하고, OOO 발행 출하전표로 바꾸어 주었다.

(2)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OOO를 2005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조사대상기간) 중

실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 299억1,300만원(매출금액 대비 75.5%)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하였으며,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O을 2008년 제1기 및 제2기(조사대상기간)에 실거래 없이 매출금액 93억100만원 전액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하였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저유소발행 출하전표 사본에는 도착지가 OOO가 아닌 주식회사 OOO외 27개 업체로 기재되어 있고, 이 중 14매(280,000ℓ)가 OOO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OOO 명의 계좌(OOO은행 OOO)에는 운전기사 OOO에 대한 운반비 지급내역과 석유대금 지급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그 외 청구인들은 일반판매소로 기재되어 있는 OOO의 석유판매업 신고필증, 일반대리점으로 기재되어 있는 효성석유의 석유판매업 등록증, OOO이 2008.3.28.부터 2008.5.30.까지 OOO에 2억1,816만원의 유류를 납품하였다고 하는 OOO 대표자 OOO의 거래사실 확인원, OOO에서 과장으로 근무한 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들은

거래경위나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OOO 및 OOO는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업체들이라는 점,

청구인

들

이 시세보다 저가의 경유만을 OOO 등으로부터 매입하면서, 정유사에서 교부하는 출하전표상에 출하처(저유소), 도착지(주문자), 차량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확인하였다면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