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행정심판례정보

【세목】

증여

【재결요지】

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에 대해 차용했다고 주장하나 차용증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주식을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O국세청장은 2008.5.15.～2008.8.27. (주)OOOOOO의 2006～2007사업연도 법인제세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6.4.5. (주)OOOOOO 설립 당시 청구인 명의로 인수한 주식 39,78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인 수 대금 198,900,000원이 OOO의 자금으로 납 입되었다 하여「 상 속세 및 증 여세법」제45조의2 에 의한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과세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 라 처분청 은 2009.4.15. 청구인에 게 2006년 증여분 증여세 44,670,000원 을 결정ㆍ고 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OOOOOO의 협력업체에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주) OOOOO의 대표이사 OOO은 청구인을 (주)OOOOOO에 합류 시키 는 과정에서 주인의식을 부여하고자 청구인으로 하여금 주식인수대 금을 납입하게 하고 실질주주로 등재되도록 하였는 바, 청구인은 주식대금 납입 당시 자금사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OOO으로부터 연 6% 이자에 198,900,000원을 차입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실질주주이다. 나. 처분청 의견 금융추적 조사결과 OOO이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OOO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인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 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 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 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 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 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 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 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 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 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 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 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 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 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국세청장이 (주)OOOOOO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06.4.7.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주주명부에는 법인설립일인 2006.4.5. 현재 (주) OOOOOO 의 주식을 OOO이 30,600주, OOO이 30,600주, OOO가 30,600주, OOO가 10,200주를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기 인 으 로 (주)OOOOOO를 설립한 OOO, OOO 및 OOO의 경우 정 관 말미에 각각의 인수주식수를 OOO 30,600주, OOO 30,600주 및 OOO 10,200주로 기재하고 날인한 후 공증까지 받아 위 주 주명 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2007.3.31. 관할 세 무서에 제출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주식등변 동상황명세서’상에는 2006사업연도 기말인 2006.12.31.뿐만 아니라 기초 (법인설립일)인 2006.4.5.에도 (주)OOOOOO 의 주주 및 소유주식 을 OOO 10,200주, OOO 30,600주, OOO 10,200주, OOO 11,220주 및 OOO(청구인) 39,780주로 되어있고, 기중에도 주식변동내역이 없 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법인설립신고서등에 첨부된 주주명부 와 그 내용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OO O O, O, O) O OOO OOOO(OOOO) O O,OOOO (나) 위와 같이 법인설립일인 2006.4.5. 현재 (주)OOOOOO의 주주가 당초 제출된 것과 추후 제출된 것이 서로 다른 것은 OOO이 주금을 납부한 실질 주주이면서 청구인을 형식적 으로 (주)OOOOOO의 주주로 등재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한 방 증인 바, 당초 제출된 주주 명부대로 하는 경우, 서로 특수관 계에 있는 OOO, OOO, OOO 등의 지분율이 90% 나 되어 향후 국세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출 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거나, 양도 또는 증여 시 최대주주 보 유주식의 할증평가에 따른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OOO , OOO, OOO 등의 형식상 지분율을 40%로 낮춘 것이다 . (다) (주)OOOOOO 주금 납입자금 총 510,000,000원의 자금원천 을 추적조회한 바, OOO의 주식납입대금 153,000,000원만 OOO의 계좌에서 출금되었고, 나머지 357,000,000원은 2006.4.4. OOO의 계좌(OO OO OOOO OOOOOOOOOO OOOOOO )에서 출금되어 OOO 계좌(OOOO O O OOO OOOOOOOOOO OOOOOO )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주금납입 목적으로 OOO ( 153,000,000원) ㆍOOO( 153,000,000원 )ㆍOOO( 153,000,000 원 )ㆍ OOO ( 51,000,000원 ) 명의로 (주)OOOOOO의 O OOO O O OO OO OOO OOOOOOOO OOOOOO (OOOOOOOO OOOOOO )O에 입금하였으 며, 금융 기관에 가서 거래계좌 명의자인 OOO 또 는 OOO을 대리하여 이 러 한 금융거래를 실제 행한 자는 OOO 또는 OOO인 것으로 나 타난다. (라) (주)OOOOOO는 특수관계에 있는 OOO, OOO , OOO 등 사주일가에서 주식의 대부분을 인수하고 OOO이 대표이사로 있 는 가족회사이며, (주)OOOOOO의 사주일가는 ㈜OOOO 도 설립 하 여 경영하고 있는 바, ㈜OOOO의 현재 대표이사는 OOO이 고, 직 전 대표이사였던 OOO는 OOO의 장녀이고, 직전전 대표 이사였 던 OOO는 OOO의 둘째 사위이며, 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현재 재직중인 OOO은 청구외 OOO의 차녀, OOO는 OOO의 차남, OOO는 OOO의 외손자, OOO은 OOO의 첫째 사위 , OOO는 OOO의 외손녀(청구외 OOO와 OOO의 딸) 인 등 ㈜OOOO 역시 (주)OOOOOO 사주일가가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다. OOO는 (주)OOOOOO 설립시 발기인으로 법인설립 에 직접 참여하 였고, 2006.4.5.(법인설립시점)～2006.12.28. (주)OOOOOO의 이사 로 재직하였으며, OOO은 2003.12.1.～현재 까지 ㈜OOOO의 감사 로 재직중이고 , 2006.9.15.～현재까 지 (주)OOOOOO의 이사로 재 직중이 며, 청구인 OOO는 2006.7.3.～현재까지 ㈜OOOO의 이사로 재직중이 고, 2006.12.28.～2008.5.19. (주)OOOOOO의 이사로 재직하였는 바, 이 와 같이 OOOㆍOOOㆍ청구인은 (주)OOOOOO 사주일가가 지배ㆍ 경 영하 는 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한 경력에 비추어 볼 때 OOO 의 주 식명의신탁 요구를 현실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 다. (마) (주)OOOOOO 및 OOO 등은 2008.8.27. 세무조사가 종 결되기까지 이 건 주식 명의신탁 혐의에 대하여 명의신탁이 아니라 주식인 수대금을 차입한 것이라는 주장을 한 사실도 없고 또한, 청구주 장을 입증할 만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차용증), 이자수수증빙 등의 어떤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OOO, OOO, OOO 및 청 구인 등 직간접적인 관련자 모두 출석요구에 일체 응하지 아니하 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쟁점주식의 실질주주임을 주장 하며 쟁점주식의 인수자금 198,900,000원을 OOO으로부터 일시적 으 로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작성일자 2006.6.26., 차용일자 2006.4.5., 상환 일 2008.4.5., 지급이자 연 6%, 원금은 2008.4.5.까지 전액변제하며 상호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이자는 매월 말일까지 채권자가 지 정하는 은행(OO OOOOOOOOOO OOOOOO OOO)으로 송금한다.〕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였다는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인수 한 자금의 원천은 OOO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뿐 아 니라 OOOO국세청장의 조사종료일 또는 심판청구의 심리일 현재까지 OOO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의 원리금을 상환하였다는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하는 차용증의 진 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 식을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