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더많은 탭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초고층재난관리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초고층 건축물등(각주: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조제3호의 초고층...
「지방교부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기준재정수요액(각주: 「지방교부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 모두 심사한 후 수리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를 말하며(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다208953 판결례, 법제처 22-0448해석례 및 법제처 행정기본법 해설서 p.347 참조), 이하 같음.인지?...
「의료법」 제17조제3항에서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사업주체가 수도권(각주: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를 말하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