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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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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등이 종합 뉴스프로그램 방송사인 乙 주식회사에 기간제근로자인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채용되어 2년을 근무한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전환되어 乙 회사의 디자인센터 등에서 그래픽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甲 등이 위 근무기간에 정규직인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들과 수행한 업무에 차이가 없는데도 임금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乙 회사를 상대로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은 해당 기간에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도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고, 그러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이 성립하므로, 乙 회사는 甲 등에게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적정한 임금인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가 받은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1] 횡령죄 등 재산범죄에서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각 범행이 포괄일죄로 되기 위한 요건 및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판단하는 기준
[2]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 중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것의 의미(=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및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위배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 재산상 손해의 유무(소극) /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나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소극) / 업무상배임죄에서 ‘불법이득의사’의 의미 및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증명 정도
[3] 구 사립학교법에서 학교법인의 회계를 분리하고 있는 취지 및 특히 ‘교비회계’의 다른 회계로의 전용을 금지하는 취지 / 학교법인의 이사 등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동일한 학교법인의 교비회계로 편입하여야 할 수입을 다른 회계로 편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거나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6 제4항 제1호에서 ‘협의체의 총인원수를 해당 학교법인 이사정수의 과반수’로 한다는 부분의 의미 및 학교법인의 생존한 종전이사만으로 전현직이사협의체의 총인원수인 ‘해당 학교법인 이사정수의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생존해 있는 종전이사들만으로 전현직이사협의체를 구성하여 후보자 추천에 관한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행정청이 처분절차에서 관계 법령의 절차 규정을 위반했으나 처분상대방이나 관계인의 의견진술권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3] 甲 학교법인의 전직 이사인 乙 등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전현직이사협의체를 구성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부장관이 한 甲 법인의 정식이사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6 제4항 제1호의 절차 규정 위반으로 乙 등의 의견진술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도, 전현직이사협의체의 구성을 생략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절차적 위법으로 바로 위 처분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사립학교법이 학교법인의 회계를 분리하는 취지 및 특히 학교회계 중 교비회계의 다른 회계로의 전용을 금지하는 취지
[2]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에서의 소송비용 지출은 학교의 운영 또는 교육과 관련이 있는 것 중에서도 일정 범위로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승인을 받아 한국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에서는...: 재외국민교육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설립승인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원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등이 광고에 표시하여야 하는 “교습비등”은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학과... 12월 31일이 경과되어 수도권에서 대학과 전문대학 간의 통·폐합이...
...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학과... 12월 31일이 경과되어 수도권에서 대학과 전문대학 간의 통·폐합이...
... 기술혁신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제3호)(이하... 따라 마련된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96호)...
사건명 보조금 지급요청에 대한 회신 취소청구 등사건번호 2025-00130재결일자 2025. 03. 24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분리]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01514재결일자 2025. 03. 24재결결과 기각
사건 2024경기행심174 공장이전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4. 6. 17.
사건명 취·창업지원금 반환청구 무효확인청구사건번호 2023-22510 재결일자 2024. 04. 30.재결결과 각하
○ 대학부설 연구소(00대학교 00연구소)가 “산양삼 식생 및 재배실험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를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업무 개요】○ ○○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국가균형발전법”),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20년 지자체 및 지역대학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혁신 및 지역혁신* 과제 수행을 위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대학혁신지원사업** ...
【업무 개요】□ ㉮㉮교육청은 ㉮㉯부가 '18. 2. 28. 교비 횡령, 임금 체불, 정원 미달 등을 사유로 ㉮㉰대학교를 폐교 조치하자 ○ ㉮㉰대학교 외에 ㉮㉱중·고등학교(이하 “㉮㉱중·고”)를 설치·운영하던 학교법인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업무 수행*** '67....
【업무 개요】□ ㉮㉮교육청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외국교육기관법”) 제5조에 따라 외국학교법인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력의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함에 있어 이를 승인하는 업무를 수행* 외국학교법인이 경제자...
【신청 개요】1. 신청 이유 ○(배경) ㉮㉮원은 ’24년부터 팬데믹 등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인 “一사업”을 수행하면서 - 프로젝트 매니저(이하 “PM”) 채용 시 블라인드 채용기준을 적용하여 지원서 경력사항에 학교의 명칭이 포함된 근무기관명(이하 “근무...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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