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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법령목록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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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혁신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제3호)(이하... 따라 마련된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96호)...
...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갖추어 학원강사가 된 사람’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인지?(각주: 이 사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임을...
... 갖추어 학원강사가 된 사람’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인지?(각주: 이 사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임을...
사건명 보조금 지급요청에 대한 회신 취소청구 등사건번호 2025-00130재결일자 2025. 03. 24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분리]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01514재결일자 2025. 03. 24재결결과 기각
사건 2024경기행심174 공장이전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4. 6. 17.
사건명 취·창업지원금 반환청구 무효확인청구사건번호 2023-22510 재결일자 2024. 04. 30.재결결과 각하
○ 대학부설 연구소(00대학교 00연구소)가 “산양삼 식생 및 재배실험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를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업무 개요】○ ○○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국가균형발전법”),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20년 지자체 및 지역대학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혁신 및 지역혁신* 과제 수행을 위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대학혁신지원사업** ...
【업무 개요】□ ㉮㉮교육청은 ㉮㉯부가 '18. 2. 28. 교비 횡령, 임금 체불, 정원 미달 등을 사유로 ㉮㉰대학교를 폐교 조치하자 ○ ㉮㉰대학교 외에 ㉮㉱중·고등학교(이하 “㉮㉱중·고”)를 설치·운영하던 학교법인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업무 수행*** '67....
【업무 개요】□ ㉮㉮교육청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외국교육기관법”) 제5조에 따라 외국학교법인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력의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함에 있어 이를 승인하는 업무를 수행* 외국학교법인이 경제자...
【신청 개요】1. 신청 이유 ○(배경) ㉮㉮원은 ’24년부터 팬데믹 등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인 “一사업”을 수행하면서 - 프로젝트 매니저(이하 “PM”) 채용 시 블라인드 채용기준을 적용하여 지원서 경력사항에 학교의 명칭이 포함된 근무기관명(이하 “근무...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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