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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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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법상 계약’의 의미 및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 또는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3] 甲 주식회사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위 협약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지급되었는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甲 회사가 외부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위 협약에 위반하여 집행하였다며 甲 회사에 정산금 납부 통보를 하자, 甲 회사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상대로 정산금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사안에서, 위 협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계약상 정산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한 甲 회사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분쟁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라고 한 사례
甲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乙 대학교의 전임교원은 정년계열과 비정년계열로 구분되고 그중 비정년계열은 비정년전임교원, 강의전담교원, 교육중점교원으로 구성되는데, 甲 법인이 총장임용후보자 직접선거제도를 도입하면서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乙 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출규정을 제정하여 이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 선거를 실시하자, 乙 대학교의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이거나 교육중점교원인 丙 등이 甲 법인을 상대로 헌법상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법인이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에서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의 선거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고, 이러한 차별적 처우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로 인해 丙 등이 인격권 침해를 입었을 것임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甲 법인은 丙 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1]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인의 소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2] 甲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고등학교에서 재학 중 정학 2일의 징계를 받은 뒤 이에 불복하여 乙 회사를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중 학교를 졸업한 사안에서, 징계 자체는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징계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1]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2] 甲 공사의 자녀 학자금 대부 관련 규정에서 甲 공사가 직원들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부하되 상환 시 甲 공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금액 또는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정하였고, 乙 등이 甲 공사로부터 학자금 대부를 받으면서 체결한 대부계약에서 퇴직 시 미상환금 전액을 상환하기로 정하였는데, 甲 공사와 乙 등이 체결한 대부계약의 해석상 퇴직한 乙 등이 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상환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乙 등이 복지기금을 상대로 복지기금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乙 등은 甲 공사에 대하여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금 전액의 상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하며. 이하 같음.의 학생정원은... 함)별로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해야...
...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학협력법 제25조에 따라 대학(각주: ‘법인이 아닌 국립대학’에 설립된 산학협력단을 전제하며, 이하 같음. 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학협력법 제25조에 따라 대학(각주: ‘법인이 아닌 국립대학’에 설립된 산학협력단을 전제하며, 이하 같음. 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학협력법 제25조에 따라 대학(각주: ‘법인이 아닌 국립대학’에 설립된 산학협력단을 전제하며, 이하 같음. 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사건명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11751재결일자 2022. 12. 20.재결결과 인용
사 건 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3560 재결일자 2021. 6. 15.재결결과 일부인용
사 건 명 변호사시험 전원만점처리결정 등 무효확인청구사건번호 2021-1473 재결일자 2021. 3. 23.재결결과 기각
사 건 명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14073 재결일자 2021. 3. 16.재결결과 기각
사 건 명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 등 무효확인청구사건번호 2020-16135 재결일자 2021. 2. 2.재결결과 기각
... 포함함)을 받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에 따른... 수 없습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2제6항). 퇴직(졸업) 후 공장의 계속적 사용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실험실공장을 설치한 자가 퇴직(졸업)하더라도 퇴직(졸업)일부터 2년을 초과하지...
...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이전공공기관,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그 밖에 혁신도시 내 입주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다음에 따라 감면할 수 있습니다(「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 있는 기관 : 부 처 청 등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 다만, 고용노동부 소속 고용지원센터는 대학민원 관련 사무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표 1의 민원 중... 별표 2와 같이 일부민원만 접수할 수 있는 기관 : 행정안전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중 농협중앙회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관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 학생 중 예비군 2.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특수과정, 연구과정, 관리과정 제외) 중 예비군 3. 대학 및 대학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사무원 포함) 중 예비군 4. 고용원 중 예비군 5. 지원예비군 6. 다만,... 제5조제6항 및 「예비군법 시행규칙」제4조제2항). 1. 같은 산업단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제32조제2항). ※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유치원을 운영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2급 정교사 1.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2.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각종 학교와 전문대학...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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