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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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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알리미>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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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ㆍ벤처기업 창업>창업 절차>공장설립, 지식산업센터 입주 등>공장설립, 지식산업센터 입주 등

    ... 포함함)을 받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에 따른... 수 없습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2제6항). 퇴직(졸업) 후 공장의 계속적 사용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실험실공장을 설치한 자가 퇴직(졸업)하더라도 퇴직(졸업)일부터 2년을 초과하지...

  • 공유재산 이용자>공유재산 이용특례>공유재산 이용특례>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이용특례

    ...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이전공공기관,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그 밖에 혁신도시 내 입주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다음에 따라 감면할 수 있습니다(「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 청원ㆍ민원 및 국민제안>민원>편리한 민원제도>어디서나 민원처리제도

    ... 있는 기관 : 부 처 청 등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 다만, 고용노동부 소속 고용지원센터는 대학민원 관련 사무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표 1의 민원 중... 별표 2와 같이 일부민원만 접수할 수 있는 기관 : 행정안전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중 농협중앙회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관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 예비군 및 민방위>예비군>예비군의 조직 및 편성>예비군의 편성

    ... 학생 중 예비군 2.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특수과정, 연구과정, 관리과정 제외) 중 예비군 3. 대학대학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사무원 포함) 중 예비군 4. 고용원 중 예비군 5. 지원예비군 6. 다만,... 제5조제6항 및 「예비군법 시행규칙」제4조제2항). 1. 같은 산업단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 영유아교육>유치원 교육>유치원의 개념 및 교육내용>유치원의 개념과 종류

    ...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제32조제2항). ※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유치원을 운영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2급 정교사 1.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2.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각종 학교와 전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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