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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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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인의 소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2] 甲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고등학교에서 재학 중 정학 2일의 징계를 받은 뒤 이에 불복하여 乙 회사를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중 학교를 졸업한 사안에서, 징계 자체는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징계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인도네시아에서 회사들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거나 현재 운영 중인 甲이 대한민국 거주자임을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甲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은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상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에 모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만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인도네시아이므로, 甲이 구 소득세법과 위 조약상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甲 등이 한국수출입은행에 재직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다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였는데, 甲 등의 퇴직연금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문제 된 사안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진행하고, 근로자가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한 경우, 소급 가입기간에 대한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 등을 위한 지원단지(이하 “지원단지”라 함)를 조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원단지의 조성은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제3호) 등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함)의 위원이...
...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제3호) 등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함)의 위원이...
...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3급의...
... 제49조 및 제50조의2에서는 전문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하여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사 건 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3560 재결일자 2021. 6. 15.재결결과 일부인용
사 건 명 변호사시험 전원만점처리결정 등 무효확인청구사건번호 2021-1473 재결일자 2021. 3. 23.재결결과 기각
사 건 명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14073 재결일자 2021. 3. 16.재결결과 기각
사 건 명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 등 무효확인청구사건번호 2020-16135 재결일자 2021. 2. 2.재결결과 기각
사 건 명 수시모집 면접 불허 등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7132 재결일자 2020. 12. 1.재결결과 각하
... 공장설립, 등록 등의 온라인지원시스템 Q. 중소기업 창업을 위해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공장설립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힘듭니다. 공장설립 절차나 서류, 상담 등 제반 절차에 대한... 전단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11제3항).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교원 및 학생 2. 국공립연구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이전공공기관,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그 밖에 혁신도시 내 입주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다음에 따라 감면할 수 있습니다(「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 있는 기관 : 부 처 청 등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 다만, 고용노동부 소속 고용지원센터는 대학민원 관련 사무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표 1의 민원 중... 별표 2와 같이 일부민원만 접수할 수 있는 기관 : 행정안전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중 농협중앙회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관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 학생 중 예비군 2.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특수과정, 연구과정, 관리과정 제외) 중 예비군 3. 대학 및 대학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사무원 포함) 중 예비군 4. 고용원 중 예비군 5. 지원예비군 6. 다만,... 제5조제6항 및 「예비군법 시행규칙」제4조제2항). 1. 같은 산업단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제32조제2항). ※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유치원을 운영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2급 정교사 1.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2.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각종 학교와 전문대학...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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