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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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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인의 소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2] 甲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고등학교에서 재학 중 정학 2일의 징계를 받은 뒤 이에 불복하여 乙 회사를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중 학교를 졸업한 사안에서, 징계 자체는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징계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가 외국인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임기제공무원 채용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이를 공고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1]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이익에서 공제되는 개발비용의 의미
[2] 행정청의 공적관리방법에 의한 규제의 범위에 속하는 지하수개발·이용권이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2 제5호에서는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에 따른 유역환경청 및 제40조에 따른...
가. 등기·등록 대상이 아닌 특정한 물건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자진 납부했거나 과세관청이 취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제공 등이...
가. 등기·등록 대상이 아닌 특정한 물건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자진 납부했거나 과세관청이 취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제공 등이...
...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22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각주: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제14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승인(이하 “개발사업 시행승인”이라 함)으로...
사 건 명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사건번호 2021-12481 재결일자 2021. 10. 12.재결결과 인용
사 건 명 지하수 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8126 재결일자 2021. 9. 14.재결결과 인용
사 건 명 지하수 개발ㆍ이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2882 재결일자 2021. 6. 8.재결결과 인용
사 건 명 종합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19-9236 재결일자 2020. 12. 15.재결결과 기각
사 건 명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원상복구명령 취소청구사건번호 2019-14474재결일자 2020. 4. 14.재결결과 기각
... 양성 등을 위해 조성한 국가산업단지를 말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제1항).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투자진흥지구"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① 투자자가 희망하거나 ②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 펜션 유형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 가능한 펜션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을 할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1항).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관광펜션업을 할 수 없지만(「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과...
...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2항).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으면 「관광진흥법」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양펜션업의 시설에 대해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3항). 사업계획승인 신청 절차 관련 서류의 제출 휴양펜션업을 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휴양펜션업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 제출 휴양펜션업 시설에 대해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에게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4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295호, 2022. 12. 30. 발령 시행) 제33조제1항]. 1. 체험농장 대지 및 건물의...
... 등록 휴양펜션업의 등록 휴양펜션업을 하려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에게 휴양펜션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1항). ※ 이를 위반해서 휴양펜션업 등록을 받지 않고 휴양펜션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해양경찰청)범죄신고자등의보상에관한규칙[... | 2022. 11. 28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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