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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법령목록 *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더많은 탭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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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에 일부 농업 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농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이상, 법인 소유한 농지 등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1]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인의 소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2] 甲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고등학교에서 재학 중 정학 2일의 징계를 받은 뒤 이에 불복하여 乙 회사를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중 학교를 졸업한 사안에서, 징계 자체는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징계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가 외국인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임기제공무원 채용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이를 공고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함)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및 별표 6에서는 소독의 방법을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3호에서는 질병매개곤충 방제(防除)...
...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업무를 행정사(각주: 「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업무를 행정사(각주: 「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전용 설치공간을 두는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시 해당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 부분에 대하여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 및 라목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지?...
...,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합산하여야 하는지?(각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서 근속승진기간 산정 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을 보면 비료 등의 구매 횟수나 금액 정도가 미미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경작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쟁점토지 8년자경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거래내역서 역시 청구인이 직접 경작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청구인의 의뢰를 받아 주택의 면적을 측량한 **설계사무소의 항공사진 판독성과도에 해당 주택의 면적을 산정한 구체적 내역이 없으며 항공사진 판독성과도의 기초가 되는 사진 역시...
... 항 제1호의 감면은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조특법 제121조의5 제5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0 제2항 제1호의 조세추징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대리점이 비료생산업자와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보증하는 채무의 내용 및 보증기간의 변경 없이 보증금액을 증액ㆍ감액하는 문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경우 당해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내국법인의 100%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고, 만일, 상기 거주자가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
주소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소득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거주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1주택ㆍ1분양권 비과세 특례 중첩 적용 가능함
... 양성 등을 위해 조성한 국가산업단지를 말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제1항).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투자진흥지구"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① 투자자가 희망하거나 ②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 규제특례법」 제72조제1항 참조) 1.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비수도권 시 도지사”라 함) 2.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군수 구청장(이하 “비수도권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 함) 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3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함)을 제외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도 특별자치도 수도권을 제외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 포함) 군 자치구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수도권이...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함)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방자치단체를...
...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의 기관을 말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함) √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함)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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