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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2026. 7. 1.] [법률 제21576호, 2026. 4. 22., 일부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2026. 12. 3.] [법률 제21735호, 2026. 6. 2., 일부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2027. 2. 1.] [법률 제21735호, 2026. 6. 2., 일부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2027. 6. 3.] [법률 제21735호, 2026. 6. 2., 일부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3조제5항에 따른 범칙금 양정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2007. 5. 25.] [법무부령 제611호, 2007. 5. 25., 제정]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5. 3. 19.][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933호, 2025. 3. 19., 일부개정]
•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 2025. 12. 31.][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4234호, 2025. 12. 31., 일부개정]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ㆍ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6. 6. 30.][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4309호, 2026. 6. 30., 일부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시행 2024. 12. 30.][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915호, 2024. 12. 30., 일부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1. 9.][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802호, 2017. 1. 9., 타법개정]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이 불허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광주고등법원 2024. 6. 5. 2023누1677 처분청 승소]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12. 14. 2023구합50783 처분청 승소]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이 불허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제주지방법원 2023. 10. 17. 2023구합5299 처분청 승소]

• 비사업용 토지 여부 [제주지방법원 2023. 7. 25. 2022구합6516]

  이 사건 토지에 일부 농업 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농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이상, 법인 소유한 농지 등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 징계무효확인의소[사립고등학교 학생이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하여 정학 2일의 징계를 당한 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학교를 졸업한 경우 과거 법률관계인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07547 판결]

  [1]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인의 소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2] 甲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고등학교에서 재학 중 정학 2일의 징계를 받은 뒤 이에 불복하여 乙 회사를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중 학교를 졸업한 사안에서, 징계 자체는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징계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 민원인 - 구 「건축법」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해서 같은 법 시행 이후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소음방지기준이 적용되는지?(「건축법」 제49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26-0462, 2026. 9. 3.]

  ...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5조에서는 같은 법 제49조제3항의...

• 민원인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3항의 준용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26-0466, 2026. 9. 3.]

  ...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시행령 제21조제8호, 도시정비법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 민원인 -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 비고 제3호 단서에 따른 함정 승무경력의 상선 승무경력 대체 여부(「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 비고 제3호 등 관련) [법제처 26-0387, 2026. 9. 3., 민원인]

  ... 1천600톤 이상의 ‘함정’(각주: 군용 선박 및 경찰용 선박을 말하며(「선박직원법... 호 비고 제3호 단서에 따라 2급 항해사 상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요건(1년)을 충족하는지?...

• 민원인 -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 비고 제3호 단서에 따른 함정 승무경력의 상선 승무경력 대체 여부(「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 비고 제3호 등 관련) [법제처 26-0574, 2026. 9. 3., 민원인]

  ... 1천600톤 이상의 ‘함정’(각주: 군용 선박 및 경찰용 선박을 말하며(「선박직원법... 호 비고 제3호 단서에 따라 2급 항해사 상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요건(1년)을 충족하는지?...

• 민원인 - 「약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가 자신의 약국의 조제실이 아닌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설치된 의료기관의 탕전실을 이용하여 조제할 수 있는지?(「약사법」 제23조제2항 등) [법제처 26-0573, 2026. 9. 3., 민원인]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0호가목에 따라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의료기관의 탕전실을 이용하여 조제할 수 있는지(각주: 「약사법」 제23조제2항 단서에...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5-00851, 2025.09.01., 기각]

  사건명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0851재결일자 2025. 09. 01재결결과 기각

•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5-07494, 2025.07.22., 각하]

  사건명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처분 등 무효확인청구사건번호 2025-07494재결일자 2025-07-22재결결과 각하

•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4경기행심717, 2024.08.26., 보류]

  사건 2024경기행심717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4. 8. 26.

•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경기행심868, 2023.08.21., 기각]

  사건 2023경기행심868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재결일자 2023. 8. 21.

•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취소청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경기행심176, 2023.04.17., 기각]

  사건 2023경기행심176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취소청구재결일자 2023. 4. 17.

•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성평등가족부, 2026.09.04.]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새일센터)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 판결문이나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을 때 강제집행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성평등가족부, 2026.09.04.]

  판결문이나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을 때 강제집행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 DMZ 법 제정 필요 [통일부, 2026.09.03.]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률안 제정이 필요한데, 통일부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 DMZ의 평화적 이용 추진 노력 [통일부, 2026.09.03.]

  DMZ를 생태평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 비양육 부모가 주소지를 숨기거나 재산을 숨긴 경우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성평등가족부, 2026.09.03.]

  '비양육 부모가 주소지를 숨기거나 재산을 숨긴 경우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23헌가15, 2026. 5. 21., 위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1400, 2025. 11. 18., 각하]

•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3헌바44, 2025. 7. 17., 각하]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364, 2024. 4. 25., 합헌]

•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144, 2024. 1. 25., 기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2025. 11. 25.] [대통령령 제35856호, 2025. 11. 25., 타법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2025. 8. 28.] [대통령령 제35716호, 2025. 8. 26., 타법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2025. 7. 19.] [법률 제19555호, 2023. 7. 18., 타법개정]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Enforcement Date 19. Jul, 2025.] [법률 No.19555, 18. Jul, 2023., 타법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2025. 6. 2.] [대통령령 제35564호, 2025. 6. 2., 타법개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Enforcement Date 02. Jun, 2025.] [대통령령 No.35564, 02. Jun, 2025., 타법개정]

• 외국인투자자>외국인 투자지역>국제자유도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자유도시

  ...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 및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특히,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 자연재해>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재난방지시설 및 자원 등의 관리>재난방지시설 및 긴급안전점검

  ..."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의 기관을 말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함) √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함)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 용도변경>용도변경 방법 및 절차>건축물 검사 및 사용승인 등>지목변경 신청

  ... 신청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1항제2호). “지적소관청”이란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함) 군수 또는...

• 긴급복지지원>긴급지원 대상자 관리>지원연장 및 지원중단>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 및 비용환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결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 감염병 예방 및 관리>감염병 예방>개인의 감염병 예방방법>예방접종을 통한 예방방법

  ... 발급받아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를 검사한 후 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10조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위에 따른 검사결과 예방접종을 모두 받지 못한 입학생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해야 하며, 필요하면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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