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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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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2026. 7. 1.] [법률 제21576호, 2026. 4. 22.,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2027. 6. 3.] [법률 제21735호, 2026. 6. 2.,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2027. 2. 1.] [법률 제21735호, 2026. 6. 2.,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2026. 12. 3.] [법률 제21735호, 2026. 6. 2., 일부개정] 이 사건 토지에 일부 농업 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농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이상, 법인 소유한 농지 등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1]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인의 소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2] 甲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고등학교에서 재학 중 정학 2일의 징계를 받은 뒤 이에 불복하여 乙 회사를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중 학교를 졸업한 사안에서, 징계 자체는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징계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 제77조의7에서는 협정체결자(각주: 「건축법」 제7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같은 법...
... 제55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5조에 따른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2026년에 실시한 특별전형에서 일부 과목만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이하 “이 사안의 경우”라 함)(각주:...
... 업무 처리기준 Ⅲ. 가계보전수당 제4호다목2)다)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되는 자녀를 말함의 부 또는...
사건명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0851재결일자 2025. 09. 01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처분 등 무효확인청구사건번호 2025-07494재결일자 2025-07-22재결결과 각하
사건 2024경기행심717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4. 8. 26.
사건 2023경기행심868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재결일자 2023. 8. 21.
사건 2023경기행심176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취소청구재결일자 2023. 4. 17.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2항에서 말하는 당초 계약금액은 최초 계약금액을 얘기하는 건가요 설계변경 직전의 계약금액을 의미하는 건가요?당초 계약금액의 기준을...
... 발주처와 시공회사간 이견이 있어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후 적절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붙임"파일에 따른 현황 및 개요 , 계약서 일반조건 및 의견 차이를 첨부하였습니다....
... 증가분에 대한 물가변동 적용 가능 여부 및 차수계약 시 제출한 공정표의 인정 여부를... 인정하여 물가변동(ES)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공정표로 활용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업무를 수행하고있는 준시장형 공기업 공정계약부입니다. 저희 기관은 공사입찰시 아래와 같이 품목별 단가를 제외한 공내역서를 공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 드립니다. 2년짜리 약품공급 계약 중 발생한 지수조정 중 문제 관련입니다.(90일 이상, 3% 조정요건 기준)ㄱ. 입찰일 기준...
...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 및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특히,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의 기관을 말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함) √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함)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 신청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1항제2호). “지적소관청”이란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함) 군수 또는...
... 및 비용환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결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 발급받아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를 검사한 후 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10조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위에 따른 검사결과 예방접종을 모두 받지 못한 입학생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해야 하며, 필요하면 관할...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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