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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2026. 2. 1.] [법률 제20751호, 2025. 1. 31., 타법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3조제5항에 따른 범칙금 양정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2007. 5. 25.] [법무부령 제611호, 2007. 5. 25., 제정]

•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 2025. 5. 9.][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962호, 2025. 5. 9., 일부개정]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5. 3. 19.][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933호, 2025. 3. 19., 일부개정]
•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 2025. 12. 31.][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4234호, 2025. 12. 31., 일부개정]
•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 3. 14.][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209호, 2019. 3. 14., 일부개정]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12. 31.][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4235호, 2025. 12. 31., 일부개정]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이 불허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광주고등법원 2024. 6. 5. 2023누1677 처분청 승소]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12. 14. 2023구합50783 처분청 승소]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이 불허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제주지방법원 2023. 10. 17. 2023구합5299 처분청 승소]

• 비사업용 토지 여부 [제주지방법원 2023. 7. 25. 2022구합6516]

  이 사건 토지에 일부 농업 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농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이상, 법인 소유한 농지 등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 징계무효확인의소[사립고등학교 학생이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하여 정학 2일의 징계를 당한 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학교를 졸업한 경우 과거 법률관계인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07547 판결]

  [1]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인의 소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2] 甲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고등학교에서 재학 중 정학 2일의 징계를 받은 뒤 이에 불복하여 乙 회사를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중 학교를 졸업한 사안에서, 징계 자체는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징계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 광주광역시 남구 - 굴착깊이가 1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공사로서 긴급복구가 필요한 지하시설물 공사를 완료한 경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해야 하는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등 관련) [법제처 25-0755, 2026. 2. 3., 광주광역시 남구]

  ...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에서는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각주: 지하안전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 국토교통부 - 분양 건축물의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분양광고에 해당 항목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25-0977, 2026. 2. 3., 국토교통부]

  ... 제2조제3호 참조), 이하 같음.가 분양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의 수립 여부 및...

• 민원인 -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중 법인이 아닌 자가 발전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태양광 설비는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법제처 25-0906, 2026. 2. 3.]

  ... “개인발전사업자”라 함)가 발전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태양광 설비(이하 “태양광발전설비”라 함)는...

• 민원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 단서 등 관련) [법제처 25-0823, 2026. 2. 3.]

  ... 경우(각주: 해당 건축물 전체가 「건축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대상 및 같은 법 제19조제5항 본문 및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대상에 해당함을 전제함, 용도변경...

• 민원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 등 관련) [법제처 25-0631, 2026. 1. 28., 민원인]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제1항에서는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5-00851, 2025.09.01., 기각]

  사건명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0851재결일자 2025. 09. 01재결결과 기각

•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4경기행심717, 2024.08.26., 보류]

  사건 2024경기행심717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4. 8. 26.

•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경기행심868, 2023.08.21., 기각]

  사건 2023경기행심868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재결일자 2023. 8. 21.

•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취소청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경기행심176, 2023.04.17., 기각]

  사건 2023경기행심176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취소청구재결일자 2023. 4. 17.

• 개발행위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 제주행심 2022-34, 2022.07.21., 기각]

  ... 건 명 제주행심 2022-34 개발행위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성 명 ○○○○... 위 사건에 대하여 2022년도 제6회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 20년 이상 경찰로 복무하고 퇴직한 자에 대한 보훈수혜가 있는지 [국가보훈부, 2026.02.10.]

  20년 이상 경찰로 복무하고 퇴직한 자에 대한 보훈수혜가 있는지

• 6·25전쟁 당시에 실종된 민간인이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국가보훈부, 2026.02.10.]

  6·25전쟁 당시에 실종된 민간인이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지원병이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국가보훈부, 2026.02.10.]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지원병이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을 하려는데 보훈대상자로서 혜택을 받으려면 [국가보훈부, 2026.02.10.]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을 하려는데 보훈대상자로서 혜택을 받으려면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 시 보훈대상자를 우대하는지 [국가보훈부, 2026.02.10.]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 시 보훈대상자를 우대하는지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1400, 2025. 11. 18.]

•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3헌바44, 2025. 7. 17.]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364, 2024. 4. 25.]

•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144, 2024. 1. 25.]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460, 2023. 2. 23.]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2026. 12. 24.] [법률 제21238호, 2025. 12. 23., 타법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2026. 3. 1.] [법률 제21078호, 2025. 11. 11., 타법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2026. 5. 12.] [법률 제21077호, 2025. 11. 11., 타법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2025. 10. 1.]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2025. 7. 19.] [법률 제19555호, 2023. 7. 18., 타법개정]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Enforcement Date 19. Jul, 2025.] [법률 No.19555, 18. Jul, 2023., 타법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2024. 1. 16.] [대통령령 제34137호, 2024. 1. 16., 일부개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Enforcement Date 16. Jan, 2024.] [대통령령 No.34137, 16. Jan, 2024., 일부개정]

• 외국인투자자>외국인 투자지역>국제자유도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자유도시

  ...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 및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특히,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 자연재해>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재난방지시설 및 자원 등의 관리>재난방지시설 및 긴급안전점검

  ..."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의 기관을 말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함) √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함)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 용도변경>용도변경 방법 및 절차>건축물 검사 및 사용승인 등>지목변경 신청

  ... 신청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1항제2호). “지적소관청”이란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함) 군수 또는...

• 긴급복지지원>긴급지원 대상자 관리>지원연장 및 지원중단>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 및 비용환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결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 감염병 예방 및 관리>감염병 예방>개인의 감염병 예방방법>예방접종을 통한 예방방법

  ... 발급받아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를 검사한 후 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10조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위에 따른 검사결과 예방접종을 모두 받지 못한 입학생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해야 하며, 필요하면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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