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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알리미>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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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교육>등학생 이상 장애인 교육>·중·고 대상 특수교육>특수교육 교육과정 등

    ...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2022. 12. 22.), 22면 및 45면 참조)]. 구분 내용 공통 교육과정 「 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된 과정 √교과(군): 국어, 사회/도덕,... 다음과 같습니다(『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25면 및 47면 참조). 구분 내용 공통 교육과정 「 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중학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된 과정 √교과(군): 국어, 사회(역사...

  • 학교 밖 청소년>검정고시를 볼래요.>학력 인정 시험>검정고시

    ... 시험 학력인정 시험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학력인정 시험에 합격하여 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등교육법」 제27조의2제1항). 교육감은 상급학교 학생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합격증명과 성적증명 자료를...

  • 연예인 지망생>연예인 준비하기>꿈·지망 단계>연예인 지망생의 학교생활

    ... 지망생은 등‧중학교 의무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의무교육 및 취학의무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 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학교 및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2항 및 「 중등교육법」 제13조). 의무교육은 6년의 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하며, 모든 국민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 결혼이민자>국제결혼과 가족생활>자녀의 출생·취학>자녀의 취학 절차

    .... 등학교 교육 6년, 의무교육(무상)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 중등교육법」제13조제1항) 부모가 자녀를 등학교에 보내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중학교 교육...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 입학(「 중등교육법」제47조제1항)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입학시험을 통해서 입학이 가능하며, 그 외...

  • 학교 밖 청소년>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재입학 및 편입학>편입학

    ...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편입학의 허용 편입학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등학교가 속하는... 추첨 배정하고, 중학구에 있어서는 그 중학구안의 중학교의 장이 이를 허가합니다(「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본문). √ 다만, 학교군에 있어서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등학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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