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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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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乙 고등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丙이 甲 고등학교 체육교사와 전산교사를 乙 고등학교로 전보하면서 乙 고등학교 체육교사와 전산교사를 당사자들의 희망에 반하여 甲 고등학교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하자, 乙 고등학교 체육교사와 전산교사가 인사발령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인사발령은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에서 당사자의 희망에 반하여 교원을 전보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한 ‘상치교과 해소 등 불가피한 전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등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에 정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설립허가를 얻기 전에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담보권자의 담보권 실행이 금지되거나 감독청의 처분허가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1] 문서명의인의 추정적 승낙이 예상되는 경우 사문서변조죄의 성립 여부(소극)
[2] 학교법인 산하 대학교총장 등에 대한 형사재판의 변호사비용을 법인회계자금 및 교비회계자금에서 지출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 정의하고 있는 한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서는 초등학교 및... 정의에서 규정된 “학생”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원...
... 같은 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이 그 목적사업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서는 초·중등교육을...
..., 같은 항 제3호와 제4호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실시해야 하는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와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 같은 항 제3호와 제4호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실시해야 하는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와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 같은 항 제3호와 제4호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실시해야 하는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와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청구인이 건축법상의 적법한 요건은 갖추었지만,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11조제4항에 의거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학생의 징계 중 가장 중한 처분으로 학생의 장래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는 교육적 측면이 있어 청구인의 비행과 처분 사이의 비교ㆍ형량에 위법이 없고, 학칙을...
피청구인이 2008학년도 중학교 신입배정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관보ㆍ공보, 인터넷ㆍ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지 아니하고, 교장회의, 교감회의,...
피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이 있었던 것이 아닌 자치적인 활동인 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소관사항이며, 학교운영위원 선출절차와 과정상의 하자를...
사 건 03-01880 진폐근로자자녀장학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 ○ ○서울특별시 ○○구 ○○동 301번지 1층피청구인 영월지방노동사무소장청구인이 2003. 2. 24. 제기한...
...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2022. 12. 22.), 22면 및 45면 참조)]. 구분 내용 공통 교육과정 「초 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된 과정 √교과(군): 국어, 사회/도덕,... 다음과 같습니다(『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25면 및 47면 참조). 구분 내용 공통 교육과정 「초 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중학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된 과정 √교과(군): 국어, 사회(역사...
... 시험 학력인정 시험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학력인정 시험에 합격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초 중등교육법」 제27조의2제1항). 교육감은 상급학교 학생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합격증명과 성적증명 자료를...
... 지망생은 초등‧중학교 의무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의무교육 및 취학의무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초 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2항 및 「초 중등교육법」 제13조).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하며, 모든 국민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 초등학교 교육 6년, 의무교육(무상)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초 중등교육법」제13조제1항) 부모가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중학교 교육...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 입학(「초 중등교육법」제47조제1항)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입학시험을 통해서 입학이 가능하며, 그 외...
...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편입학의 허용 편입학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추첨 배정하고, 중학구에 있어서는 그 중학구안의 중학교의 장이 이를 허가합니다(「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본문). √ 다만, 학교군에 있어서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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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영재학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시행하는 해부실습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