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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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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시설의 사업자에게 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 그 시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 및 이때 해당 시설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등이 피해자나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반드시 직접 증명되어야만 하는지 여부(소극) / 사업자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의 간접사실들에 대하여 반증을 들어 다투거나 같은 조 제3항의 사실들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하거나 배제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각주: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함의 상류·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함) 제3조제1호에서는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물리적으로 정제한 것은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에서 제외되는지?...
「수도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법」 제7조제3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각주: 「수도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등은... 있는바, 2022년 9월 21일에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6677재결일자 2025-12-02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물환경보전법위반 조업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0498재결일자 2025. 07. 28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분리]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01514재결일자 2025. 03. 24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대폐차 신고수리통보서 발급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03718재결일자 2024. 09. 03.재결결과 인용
사건 2023경기행심887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 취소청구재결일자 2023. 8. 21.
ㅇ 철도차량을 운행하는 기관사 운전면허 취득을 준비 중입니다. ㅇ 운전면허 취득에 신체적 결격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1. PVC 내에 반응하지 않은 VC가 1% 초과 함유여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측정하여 판단하는지 여부2. 우리나라 대부분의 PVC 전선관 생산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허가를 받고...
... 관리하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3조. 유해 화학물질관리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각 사업장마다 환경관리인은 법정교육을 받게...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수입 화학제품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수입자는 수입 화학제품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추가로 제출하지...
국외제조자로부터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수입업체입니다. 반드시 국외제조자의 선임자를 통해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나요?
【신청 개요】1. 신청 이유 ○ 폐기물재활용 업체인 ㈜㉮㉯(이하 “위 업체”)는 ㉮㉮시 관내 건축공사 부지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한 성토재를 사용 - 이에 대해 ㉮㉮시는 성토재의 유해물질 성분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토양오염우려기준”(이하 “토양오염우려...
【신청 개요】1. 신청 이유 □ ㉮㉮부는 화학사고¹⁾ 대응 및 복구 등을 위해 유역ㆍ지방㉮㉮청 ㉮단 및 ㉯센터²⁾를 운영 ○ ㉯센터 등은 화학사고 대응이 사전예측 불가능한 업무로써 현업 업무에 준하는 비상대기 및 출동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 ㉯센터 등의 공무원이 화...
...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추가되거나 그 양이 증가된 경우 등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5항 전단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또는 취급한...
... 부속된 숙박시설과 한국전통호텔업(「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다목) 또는 가족호텔업(「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라목)은 제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을 버리는 행위 인화물질(「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을 소지하거나...
... 관련된 분쟁: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의 조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자원시설로 인한 경우 ④ 화학물질 유출 노출과 관련된 환경분쟁: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또는 제2조제13호에 따른 화학사고로 인한 경우 ⑤ 살생물제품의 노출과 관련된 환경분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라 함)하여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2제1항 본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2제1항 단서). ※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물환경보전법...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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