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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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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원료를 수입하여 화장품 제조회사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 甲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CBD Isolate(Cannabidiol)에 대한 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을 하였으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이 甲에게 ‘대마의 성숙한 줄기에서 분리정제(isolate)한 CBD는 대마에 해당하여 수입 및 소지 등이 금지되므로, 화장품법 제8조 제1항 등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원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이 불가함을 통지한 사안에서,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령의 해석상 위 수입품은 ‘대마’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려는 자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각호 및 제5호의 위임을 받은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별표 5의3]에서 정한 폐기물 재활용 유형별 재활용 기준과 위 법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위 시행규칙 같은 조 제5항 [별표 5의4]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모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시설의 사업자에게 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 그 시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 및 이때 해당 시설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등이 피해자나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반드시 직접 증명되어야만 하는지 여부(소극) / 사업자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의 간접사실들에 대하여 반증을 들어 다투거나 같은 조 제3항의 사실들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하거나 배제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각주: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함의 상류·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함) 제3조제1호에서는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물리적으로 정제한 것은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에서 제외되는지?...
「수도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법」 제7조제3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각주: 「수도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등은... 있는바, 2022년 9월 21일에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비상장주식으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등 해당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증세법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혐의와 관련한 ㅇㅇ지방법원의 판결에서 A는 자동차 연료를 불법유통하려는 목적으로 ㅇㅇ오일뱅크로부터 HLBD를 매입한...
사건명 대폐차 신고수리통보서 발급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03718재결일자 2024. 09. 03.재결결과 인용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ㅇ 유독물질이 신규로 지정 고시되면,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이 있습니다.ㅇ 경과조치 규정에 따르면, 해당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 상하차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제4호에 따라서 운반자, 작업자, 관리자 까지 총 3명이 모두 입회해야하나요? 중복업무를 수행할 경우 어떻게...
○ 제조화학물질 확인 명세서 작성 대상 혼합물 제품 내 구성성분 A, B, C 가 있는데요, A의 함유량이 0.5%이며 5%이상 함유 시 유독물질 대상입니다. (함유량이 적어서 혼합물은 유독물질...
1. PVC 내에 반응하지 않은 VC가 1% 초과 함유여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측정하여 판단하는지 여부2. 우리나라 대부분의 PVC 전선관 생산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허가를 받고...
... 관리하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3조. 유해 화학물질관리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각 사업장마다 환경관리인은 법정교육을 받게...
... 경우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따른 단미사료(單味飼料) 및 보조사료(補助飼料)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에 따른 처리물질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 포장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 •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 염화벤잘코늄류 •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NaDCC) 전 제형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되는 용기 또는 포장의 안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 표시기준」 별표 3). 구분 내용 겉모양 • 외관은 깨끗해야 하며 날카로운 부위 등 위험부위가...
... 제24조제1항 참조). √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모든 살생물물질이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로 정하는 살생물물질일 것 √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물질 중 살생물물질이 아닌 물질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나노물질,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 또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유해생물 제거등에 대한 효과...
...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규정(「식품위생법」 제5조)을 위반한 경우 기준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규정(「식품위생법」 제6조)을 위반한 경우 기준 규격에 맞지 않는...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요청했습니다. 점검 결과,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게 육수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했음에도 제품에 알레르기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고, 순대...
... 추가되거나 그 양이 증가된 경우 등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5항 전단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또는 취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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