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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시행2026. 10. 8.] [대통령령 제36744호, 2026. 10.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2026. 10. 8.] [법률 제21531호, 2026. 4. 7.,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2025. 10. 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

• 가평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6. 4. 20.][경기도가평군조례 제3357호, 2026. 4. 20., 일부개정]
• 강릉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시행 2025. 1. 8.][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조례 제1837호, 2025. 1. 8., 제정]
• 강원특별자치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시행 2023. 6. 11.][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044호, 2023. 6. 9., 전부개정]
• 강화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9. 26.][인천광역시강화군조례 제2907호, 2025. 9. 26., 제정]
• 거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1. 21.][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2199호, 2024. 11. 21., 제정]

• 표준통관예정보고발급거부처분취소[칸나비디올(Cannabidiol, 이하 ‘CBD’)을 원료로 한 화장품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2두60776 판결]

  화장품 원료를 수입하여 화장품 제조회사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 甲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CBD Isolate(Cannabidiol)에 대한 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을 하였으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이 甲에게 ‘대마의 성숙한 줄기에서 분리정제(isolate)한 CBD는 대마에 해당하여 수입 및 소지 등이 금지되므로, 화장품법 제8조 제1항 등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원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이 불가함을 통지한 사안에서,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령의 해석상 위 수입품은 ‘대마’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인천지방법원 2025. 5. 22. 2023구합53878 처분청 승소]

•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인천지방법원 2025. 5. 22. 2024구합51763 처분청 승소]

• 조치명령취소[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인·허가받은 건축토목공사현장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방식(R-7-1 유형)의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두31454 판결]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려는 자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각호 및 제5호의 위임을 받은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별표 5의3]에서 정한 폐기물 재활용 유형별 재활용 기준과 위 법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위 시행규칙 같은 조 제5항 [별표 5의4]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모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인천지방법원 2025. 3. 20. 2023구합53953 처분청 승소]

• 민원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각 호에 해당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ㆍ비치 및 교육 등의 의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26-0236, 2026. 6. 4.]

  ... 제110조제1항에서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이하 “화학물질등”이라 함)로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 민원인 - 폐수를 재이용한 후 남은 폐수 전부를 위탁처리하는 배출시설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 단서의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 등 관련) [법제처 25-0432, 2025. 9. 1., 민원인]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각주: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함의 상류·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민원인 -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물리적으로 추출ㆍ정제한 것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법제처 24-0793, 2025. 1. 15.]

  ... 함) 제3조제1호에서는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물리적으로 정제한 것은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에서 제외되는지?...

• 민원인 -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나목 단서 중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에 같은 규칙 별표 2에 따른 제조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이 포함되는지(「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나목 등 관련) [법제처 24-0567, 2024. 9. 3., 민원인]

  「수도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충청북도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행위가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인지를 따로 살펴보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수도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수도법」 제7조제3항제2호 등 관련) [법제처 24-0307, 2024. 6. 5., 충청북도]

  「수도법」 제7조제3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각주: 「수도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5-18703, 2026.01.20., 기각]

  사건명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8703재결일자 2026-01-20재결결과 기각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5-16677, 2025.12.02., 기각]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6677재결일자 2025-12-02재결결과 기각

• 물환경보전법위반 조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5-00498, 2025.07.28., 기각]

  사건명 물환경보전법위반 조업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0498재결일자 2025. 07. 28재결결과 기각

• [분리]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4-01514, 2025.03.24., 기각]

  사건명 [분리]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01514재결일자 2025. 03. 24재결결과 기각

• 대폐차 신고수리통보서 발급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4-03718, 2024.09.03., 인용]

  사건명 대폐차 신고수리통보서 발급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03718재결일자 2024. 09. 03.재결결과 인용

• 유해화학물질관리자와 기술인력 겸임 가능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7.21.]

  ㅇ안녕하세요. ㅇ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 사업장입니다. ㅇ유해화학물질관리자와 기술인력을 동일한 사람으로 선임하여 겸직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ㅇ감사합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안전진단 면제 적용 시기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7.13.]

  ... 화학물질관리법 25.08.07 개정 전 장외영향평가 위험도 중으로 27년 4월 안전진단 시기가 도래할 예정입니다.ㅇ 화학물질관리법 25년 08월 07일 개정 후...

• 철도종사자 중 기관사 운전면허 결격사유 [국토교통부, 2025.09.04.]

  ㅇ 철도차량을 운행하는 기관사 운전면허 취득을 준비 중입니다. ㅇ 운전면허 취득에 신체적 결격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 염화비닐(VC)에 관한 질의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96, 2016.01.11.]

  1. PVC 내에 반응하지 않은 VC가 1% 초과 함유여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측정하여 판단하는지 여부2. 우리나라 대부분의 PVC 전선관 생산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허가를 받고...

• 공동방지시설 환경관리인 법정교육관련 질의 [기후에너지환경부 109177]

  ... 관리하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3조. 유해 화학물질관리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각 사업장마다 환경관리인은 법정교육을 받게...

• 규정개정으로 더 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게 된 행정처분 철회 관련 [감사원 24-010, 2024.8.19. 의견회신]

  【신청 개요】1. 신청 이유 ○ 폐기물재활용 업체인 ㈜㉮㉯(이하 “위 업체”)는 ㉮㉮시 관내 건축공사 부지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한 성토재를 사용 - 이에 대해 ㉮㉮시는 성토재의 유해물질 성분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토양오염우려기준”(이하 “토양오염우려...

• 화학사고 대응 현장 출동 공무원의 시간외근무명령 상한시간 예외적용 가능 여부 [감사원 24-025, 2024.8.20. 의견회신]

  【신청 개요】1. 신청 이유 □ ㉮㉮부는 화학사고¹⁾ 대응 및 복구 등을 위해 유역ㆍ지방㉮㉮청 ㉮단 및 ㉯센터²⁾를 운영 ○ ㉯센터 등은 화학사고 대응이 사전예측 불가능한 업무로써 현업 업무에 준하는 비상대기 및 출동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 ㉯센터 등의 공무원이 화...

•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6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6헌바70, 2026. 9. 17., 합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3헌바187, 2025. 2. 27., 각하,합헌]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별표3] 제1호 다목 3)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291, 2024. 5. 30., 기각]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제1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107, 2024. 4. 25., 기각]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199, 2023. 6. 29., 각하,기각]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2025. 10. 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시행2026. 10. 8.] [대통령령 제36744호, 2026. 10.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시행2025. 12. 23.] [대통령령 제35940호, 2025. 12. 23.,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시행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4호, 2025. 10. 1.,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시행2025. 8. 7.] [대통령령 제35696호, 2025. 8. 5.,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Enforcement Date 01. Oct, 2025.] [법률 No.21065, 01. Oct, 2025.,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시행2025. 12. 23.] [대통령령 제35940호, 2025. 12. 23., 타법개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Enforcement Date 23. Dec, 2025.] [대통령령 No.35940, 23. Dec, 2025.,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2021. 4. 1.] [환경부령 제911호, 2021. 4. 1., 일부개정]
  ENFORCEMENT RUL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Enforcement Date 01. Apr, 2021.] [환경부령 No.911, 01. Apr, 2021., 일부개정]

• 온라인 쇼핑몰 창업ㆍ운영>온라인 쇼핑몰 운영>상품 등록 및 판매 전 준비>판매 가능 여부 확인

  ...,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을 판매하는 것은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으로서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 제27조제2호 및 제28조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제4호). ※ 위의 판매금지물품 및 판매제한물품은 예시이며, 판매하려는 품목이 관련 법령상 판매...

• 이사>집 구하기>집 구하기 및 주변조사>이사할 곳 주변 조사하기

  ... 부속된 숙박시설과 한국전통호텔업(「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다목) 또는 가족호텔업(「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라목)은 제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 교통·운전>자동차 운전 준비하기>운전자 운전 금지 사항>술에 취한 상태 또는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 인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과 다음에 해당하는 환각물질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3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위반시 제재 운전면허 정지 취소 및 운전면허 재취득 제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가...

• 야생생물 보호>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구역>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보호구역

  ...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을 버리는 행위 인화물질(「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을 소지하거나...

• 환경분쟁 해결>환경분쟁 조정(調整) 알아보기>환경분쟁 조정>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 등

  ... 관련된 분쟁: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의 조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자원시설로 인한 경우 ④ 화학물질 유출 노출과 관련된 환경분쟁: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또는 제2조제13호에 따른 화학사고로 인한 경우 ⑤ 살생물제품의 노출과 관련된 환경분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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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Toxic Chemicals Control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