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법령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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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원료를 수입하여 화장품 제조회사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 甲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CBD Isolate(Cannabidiol)에 대한 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을 하였으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이 甲에게 ‘대마의 성숙한 줄기에서 분리정제(isolate)한 CBD는 대마에 해당하여 수입 및 소지 등이 금지되므로, 화장품법 제8조 제1항 등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원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이 불가함을 통지한 사안에서,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령의 해석상 위 수입품은 ‘대마’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려는 자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각호 및 제5호의 위임을 받은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별표 5의3]에서 정한 폐기물 재활용 유형별 재활용 기준과 위 법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위 시행규칙 같은 조 제5항 [별표 5의4]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모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시설의 사업자에게 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 그 시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 및 이때 해당 시설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등이 피해자나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반드시 직접 증명되어야만 하는지 여부(소극) / 사업자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의 간접사실들에 대하여 반증을 들어 다투거나 같은 조 제3항의 사실들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하거나 배제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각주: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함의 상류·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함) 제3조제1호에서는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물리적으로 정제한 것은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에서 제외되는지?...
「수도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법」 제7조제3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각주: 「수도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등은... 있는바, 2022년 9월 21일에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비상장주식으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등 해당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증세법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혐의와 관련한 ㅇㅇ지방법원의 판결에서 A는 자동차 연료를 불법유통하려는 목적으로 ㅇㅇ오일뱅크로부터 HLBD를 매입한...
ㅇ 유독물질이 신규로 지정 고시되면,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이 있습니다.ㅇ 경과조치 규정에 따르면, 해당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 상하차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제4호에 따라서 운반자, 작업자, 관리자 까지 총 3명이 모두 입회해야하나요? 중복업무를 수행할 경우 어떻게...
○ 제조화학물질 확인 명세서 작성 대상 혼합물 제품 내 구성성분 A, B, C 가 있는데요, A의 함유량이 0.5%이며 5%이상 함유 시 유독물질 대상입니다. (함유량이 적어서 혼합물은 유독물질...
1. PVC 내에 반응하지 않은 VC가 1% 초과 함유여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측정하여 판단하는지 여부2. 우리나라 대부분의 PVC 전선관 생산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허가를 받고...
... 관리하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3조. 유해 화학물질관리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각 사업장마다 환경관리인은 법정교육을 받게...
...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추가되거나 그 양이 증가된 경우 등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5항 전단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또는 취급한...
... 부속된 숙박시설과 한국전통호텔업(「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다목) 또는 가족호텔업(「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라목)은 제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시멘트와 모래, 자갈...
...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을 버리는 행위 인화물질(「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을 소지하거나...
... 관련된 분쟁: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의 조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자원시설로 인한 경우 ④ 화학물질 유출 노출과 관련된 환경분쟁: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또는 제2조제13호에 따른 화학사고로 인한 경우 ⑤ 살생물제품의 노출과 관련된 환경분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조사(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라 함)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2제1항 본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2제1항 단서). ※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물환경보전법...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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