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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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망인과 동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상증세법 제23조의2에서 정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전염력이 매우 강한 호흡기질환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급속히 확산되자, 甲 대학교 등 국립대학교가 교육부의 권고 등에 따라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실시하고 도서관 등 시설을 폐쇄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하였는데, 甲 대학교 등의 학생들인 乙 등이 甲 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국가 및 국립대학법인들을 상대로 甲 대학교 등이 법적 근거 없이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병행수업 방식으로 부실한 수업을 제공하여 乙 등의 학습권을 침해하였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대학교 등이 수업을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병행수업 방식으로 실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乙 등에게 부실한 수업을 제공하여 그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비대면수업 등의 조치를 실시할 당시 일부 대학교에 원격수업에 관한 학칙이나 운영규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법적 근거 없이 비대면수업을 실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병행수업 방식으로 수업을 실시한 것이 사회통념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와 같은 행위에 국가 등에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乙 등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사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이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용역이 설령 교육용역의 성격을 일부 지녔다고 하더라도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해당 사업장의 운영 형태나 계약 내용, 원고가 언급한 수강료 수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용역은 운동을 보조하는 것으로서 인격 형성보다는 영리적인 측면이 주를 이루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교육용역’의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이 교육관련시설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여전히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움
... “학위심화과정”이라 함)에 입학하는 자를 각각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후단에서는 같은 항 제12호·제13호 등에 해당하는 사람의...
... 이하 같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에서는 학교형태의...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함)의 하나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각주: 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함 및...
2022년 7월 1일 보건복지부령 제898호로 일부개정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이하 “일부개정규칙” 이라 함) 부칙 제2조 본문에서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하며(특수교육법 제2조제1항제3호), 이하 같음.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 개인 PT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PT 용역과 같이 과세대상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컨설팅 업체의 컨설팅을 받아 형식적으로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였을 뿐 실질적인 평생교육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의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건물 2층은 주택으로 사용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와 건축이 이루어진 점, 청구인이 제출하거나 처분청에서 현지확인하여 촬영한 사진에...
이러한 요가시설과 카페는 비록 청구법인 재학생의 일부가 요가.명상.휴게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보는...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영농자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신고증이 교부되지 않은 교육장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한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평생교육법에 의한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며,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가 아닌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설치 · 운영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는나. 건축물의 용도가 판매시설, 업무시설인...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학평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원이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에 해당하는지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평시설에 근무하는 교원이...
...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 등록 신고된 시설 법인 또는 단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그...
... 배치 및 자격 평생교육사의 배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는 평생교육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제26조제3항 제4항,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2 제2호). 평생교육사의 자격요건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며,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해야...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1항 전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시 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1항 전단). ※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 변경 변경등록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한 자가 해당 시설의 운영규칙 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제38조의2제1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4).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정보 공시 공시대상 정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그 시설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다음의 정보를 매년 5월 1회 공시해야 하고, 이 경우 그...
...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된 증표를 말합니다(「평생교육법」 제2조제5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제1항).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등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소외계층에게 우선적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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