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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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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초고층재난관리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초고층 건축물등(각주: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조제3호의 초고층...
「의료법」 제17조제3항에서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사업주체가 수도권(각주: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를 말하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는바, 법률 제19561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에 의하여 신설된 법률 제18630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 경우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법」 제84조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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