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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4조제1항에서는 시장등(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말하며,...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제1항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각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건축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어선법」 제13조제1항 전단에서는 어선의 소유자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어선이나 선박이 주로 입항·출항하는 항구 및 포구(이하 “선적항”이라 함)를...
... 지구단위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각주: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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