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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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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른바 ‘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 그 공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및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한국소비자원의 ‘행정상 공표’를 규정한 소비자기본법 제35조 제3항과의 관계
[2]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및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의 분배
[3] ‘행정상 공표’가 명예훼손이 되기 위한 요건 / 적시된 전체 내용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적시된 내용이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4]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의 판결(쟁점1) 법인세법 §76조22에서 연결법인에 대해 중소기업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달리 해석하여 연결법인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이유가 없음(쟁점2) 법인세법 §76조22는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기준인 연결집단의 매출액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진 않으나, 내부거래를 차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연결법인간 거래를 차감한 매출액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이유가 없음
피고들의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들과의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른 이 사건 거래의 정상가격 산정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업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8년 이상 자경 감면 부인한 당초 처분 정당함.
...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각주: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점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10월 22일 법률 제2052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9조제1항...
「도시개발법」 제7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도시개발법」 제3조제1항제1호...
...: 공익수의사로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을 포함함,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각주: 「병역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현역병 또는...
...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같은 항 제6호에서 닭 또는 오리에 관한 종축업·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청구법인은 AAA가 청구법인의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여 오고 있고, 쟁점아파트는 AAA에게 숙소로 제공된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임대료 상당액을 의제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매입1의 대표자이자 쟁점매입처2의 실대표자가 형사 재판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하였다고 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에...
사건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07971재결일자 2024. 09. 03.재결결과 기각
처분청의 보완요구는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안내한 것이고 쟁점물품에 대한 반출통고는 쟁점물품의 장치기간을 알리고 이를 경과한 경우 장치된 물품의 처리에 대한 통지를 한...
처분청의 보완요구는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안내한 것이고 쟁점물품에 대한 반출통고는 쟁점물품의 장치기간을 알리고 이를 경과한 경우 장치된 물품의 처리에 대한 통지를 한...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77조의3제2항제2호의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 세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주택의 부수토지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지급받은 소득(해당 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자료가 없는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기간 중 간접투자회사등이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제출대상 개인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법인의 지점으로 전환(등록)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종전의 주택을 비수도권 지역에 취득하고 재차 신규 주택을...
... 제6조제1호 가목].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이를 위반한 자에게 식품등의 품목 또는 품목류(「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정해진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
...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여기서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식품안전나라 참고). ￭ 일반식품, 건강식품과의 비교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 제품으로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사용 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1.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 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1항제2호). 기준 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금지 기준 규격 위반...
... 허가 등 허가 내용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전단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 ※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후단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은 기준 규격 검사와 불법...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하면 시험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1.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규격, 안전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 2....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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